정부의 FTA 폐업지원금 지급에 신청한 농가가 348농가로 잠정 집계됐다. 이 중 44%(154호)가 ASF 피해 지역인 인천 강화 등 경기도에서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7월31일까지 ‘2020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및 폐업지원금’ 신청 결과를 집계한 결과,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건수는 3천264건(1천175만8천261마리)로 조사됐다. 신청 규모로 볼 때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금액은 약 750억원(지원 마릿수×6천400원) 규모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FTA 폐업지원금 건수는 348건으로 이들 농장들의 사육마릿수는 약 64만3천580두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국내 돼지 사육두수(1천108만마리) 규모의 약 6% 수준이다.
또한 FTA 폐업지원금 지원을 신청한 농가수는 전국의 348농가로 집계, 이 중 대다수 농가에서 실제로 폐업이 실현될 경우 국내 양돈장 수 및 사육두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FTA 폐업지원금 신청 농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136농가 △전북=74농가 △충남=41농가 △경북=21농가 △경남=19농가 △인천=18농가 △전남=12농가 △강원=11농가 △충북=9농가 △대구‧제주‧울산=2농가 △세종=1농가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ASF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인천‧경기도 지역의 농가가 154농가로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의 최종 지급 여부 및 지원금 규모는 신청 접수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조사를 거쳐 10월경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