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폐업 지원금, 구조조정 신호 우려
[기자의 시각] 폐업 지원금, 구조조정 신호 우려
  • by 김현구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7월31일까지 ‘2020년 FTA 피해 보전 폐업지원금’ 신청 결과를 집계한 결과, 348농가가 폐업을 희망했다. 이는 전체 국내 돼지 사육두수(1천108만마리) 규모의 약 6% 수준이다.

이어 농축산부는 최근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농가의 폐업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폐업지원금 등에 관한 고시’에 대해 행정 예고했다. 이에 따라 해당 농가들은 정부의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방역 시설 설치 기준 강화와 연계, 이번을 계기로 폐업 지원 참여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이 최근 정부의 FTAASF(아프리카돼지열병) 농가 폐업 지원이 한돈농가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작용할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한계 농가 폐업 지원 이후 전국 농가들의 환경 관리 강화를 이유로 민원이 많은 지역 중심으로 규제 강화가 전망, 폐업하지 않는 농가들의 사육 의지도 저하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최근 환경부 및 농특위(농어업농촌특별위원회)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농특위는 최근 양분관리제 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의 사육두수를 인위적으로 관리하는 가축사육권에 대해서도 공론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한돈업은 이번 한계 농가 폐업 이후 정부의 관리 강화에 따라 경쟁력을 갖춘 농가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양돈 후계자를 중심으로 젊은 인력이 산업 중심을 이끌어 갈 공산이 크다.

이에 정부는 이런 젊은 인력들이 냄새환경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가축사육제한 추진 등 규제 중심의 닫힌 정책보다 지원 등 미래를 내다보는 열린 정책도 추진돼야 한돈산업이 경쟁력 강화를 갖출 수 있는 산업으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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