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환 칼럼] 조충훈 한국사료협회장께
[김오환 칼럼] 조충훈 한국사료협회장께
사료산업과 축산업은 ‘순망치한’
‘축산입국’ 건설에 적극 나서주길
  • by 김오환

먼저 사료협회장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회장께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장을 역임하고, 2013년 순천 국제정원박람회 개최의 대성황과 대성공을 이루고, 국가정원 1호로 순천만을 이끌어내는 업적을 보면 탁월한 행정능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순천만 정원을 역사적 문화적 유산으로 가꾼 것은 성공한 지방자치단체의 표본이라는 평가에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로와 업적을 수입 축산물 홍수와 친환경론에 ‘끼어있는’ 한국 축산업에 접목, 활로를 개척하고 경쟁력을 높여달라는 열망에 의해 사료협회장에 추대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사료산업은 축산업과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입니다. 사료는 축산물 생산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사료품질에 따라 축산물 등급이 달라질 정도로 매우 중요한 중간생산재입니다. 그래서 회장께서 한국 축산업이 생산성 제고를 통해 지속 가능한 ‘축산입국(畜産立國)’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장서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자 합니다.
먼저 분뇨와 냄새로 부풀려진 환경규제와 구제역 등 질병에 따른 축산행정규제 등을 면밀히 조사, 해제 또는 완화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했으면 합니다. 그것 때문에 작금의 양축현장은 위축되고, 더 나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료산업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특히 축산업은 생명산업으로서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 철학이 요구되는 산업입니다. 그럼에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직렬(職列)에는 축산직이 없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축산직을 농업직과 합하면서 사라진 것입니다. 이에 축산 전공과 무관한 출신자들이 축산 정책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현실과 괴리된 동떨어진 정책이 수립된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습니다. 특히 축단협(축산단체협의회)은 이런 사실을 지적하고 장관께 개선방안을 강력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사안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면 개선이 가능해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축산업, 특히 양돈업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사실은 지자체 재정 지원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지방재정으로 충당돼야 할 축산소득세가 국세로 편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지방세로 전환하면 축산업에 대한 지자체의 시각도 달라질 것이고 분뇨나 냄새 등 개선 정책도 활발히 이뤄질 것입니다.
지자체 방역관 채용도 검토, 부탁합니다. 대학을 6년이나 다니고 수업료도 많이 납부한 수의대 출신이 지방공무원하겠습니까? 설령 재직한다 해도 오래 근무하겠습니까? 그래서 축산학을 전공하고 수년의 경력이 있으면 응시토록 했으면 합니다. 그럴 경우 지자체의 방역관 수급은 원만할 것입니다.
취임 초, 업무 파악과 회원사 방문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무례를 무릅쓰고 글을 올립니다. 그만큼 현재의 축산업 현실이 위태롭고 심각해서입니다. 또한 문재인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회장께서 적임자이기 때문입니다. 회장님의 안녕과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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