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의 가축 방역 체계가 한계에 도달했다며, 일정 부분의 방역을 민간에 이양하는 등 가축 방역 패러다임이 변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협회장은 지난달 21일 출입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축산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허 회장은 우선 매년 축산 임상 수의사가 지속 감소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축산 분야 수의사 확대를 위해서는 가축방역관 처우 개선 및 방역 관련 업무에 대한 민간 이양도 검토해 볼 시점이 됐다고 주장했다.
올해 3월 기준 수의사 총 면허자는 2만2천292명으로 63%(1만4천123명)가 현재 현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 중 동물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의사가 60.3%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동물병원 종사자 중 81.5%가 반려동물 분야에서 근무, 농장동물의 경우 11.3%에 그쳤다.
이에 허 회장은 “대학을 졸업한 수의사들의 동물약품이나 축산 분야에 임상수의사로의 진로 선택을 넓히기 위해서는 처우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며 “특히 2010년 이후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AI 등 질병이 더 다발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이제는 방역의 민간이양도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강조, 축산 분야 임상수의사들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가 일부 가축방역 업무와 관련, 민간(공수의)에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축방역관 자격 확대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그는 “가축방역관은 열악한 환경속에서 매년 악성 가축전염병 대응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에도 승진 관련 처우 개선이 미흡하고, 가축 혈액 채취, 살처분 과정에서 부상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자격 확대가 아닌 처우 개선 선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의 가축방역과 자격확대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면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