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전체 농업 예산이 증액된 가운데,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사업비는 또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매년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이유에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대비 5.6% 증가한 18조3천33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내년 국가 총지출이 올해보다 2.8% 증가하는 것과 비교하면 2배 가량 더 증가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대표적인 축산 진흥 예산인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비는 또 축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비용은 1천396억4천300만원을 편성, 전년(1천485억2천500만원) 대비 6.4% 감액 편성했다. 특히 10년 전인 2013년 4천억원의 예산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축소됐다. 감액 편성한 배경에는 저조한 집행률로 풀이된다. 올해 9월 기준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집행률은 34.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한돈업계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집행률 제고를 위해 시행 지침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5년 거치 10년 상환에서 최소 10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연장 및 지자체 인허가 절차 완화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한돈산업엔 산업의 미래인 젊은 2세들의 가업 승계를 통한 경영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게 생산성을 늘리고 사룟값도 절감할 수 있는 현대화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현대화자금은 너무 빠른 자금 상환 기간(5년 거치 10년 상환)이 부담돼, 장기 상환 연장과 함께 현실과 맞는 건축 자금 상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