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내년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등 정부의 시설 비용 지원 금액이 현실에 맞게 상향돼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영향으로 축사 건축비용이 증가한 상황이라고 분석, 축사시설현대화 지원비 상한액 상향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가 최근 조사한 축사시설현대화 건축 비용에 따르면 기본적인 판넬구조 무창돈사 설치시 평당 약 350만원(106만원/㎡)이 소요되며, 적벽돌 구조시 약 370만원(112만3천원/㎡)∼42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 그러나 올해 축사시설현대화 양돈장 최대 지원 상한액은 77만원/m²이 적용되면서 원자재 인상분이 반영돼 있지 않다. 이에 협회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비 최대 지원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현재보다 약 70% 상승한 133만1천원/m²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가축분뇨 정화방류 지원 금액도 상향해야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화방류의 경우 초기 시설 설치비의 부담으로 시설 설치 및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화처리 시설 비용 역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사육규모별로 6억~11억원 사이의 설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 가축분뇨 처리 지원 사업비 지원 한도는 최대 4억4천만원으로 시설 비용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건축 자재비 단가가 더욱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협회는 건축 자재비 단가 상향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 지원 사업비도 현실에 맞게 상향해 농가들이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