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축산 정책 예산 증가에도 ‘찜찜’
내년 축산 정책 예산 증가에도 ‘찜찜’
금년보다 42.3% 는 1조7천105억원 책정
사료 구매 융자 자금 6천억원 증가로
축사현대화‧분뇨처리 지원 사업은 삭감
  • by 김현구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농식품부 전문지 출입 기자단을 초청, 김정욱 축산정책국장 주재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23년도 축산정책국 예산 편성(안)을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농식품부 전문지 출입 기자단을 초청, 김정욱 축산정책국장 주재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23년도 축산정책국 예산 편성(안)을 설명했다.

내년도 축산 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42.3% 증가한 약 1조7천105억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및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지원액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농식품부 전문지 출입 기자단을 초청, 김정욱 축산정책국장 주재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23년도 축산정책국 예산 편성(안)을 설명했다. 이날 김 국장은 내년도 축산정책국 예산 편성 방향은 ‘농가 경영 안정, 미래 대응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축산업 실현 추진’을 목표로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생산 측면=미래 대응 축산업 기반 강화 △유통‧소비 측면=데이터 기반 과학적 수급 관리 강화 △환경 측면=지속 가능한 환경 친화적 축산업 전환 등의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내년도 축산정책국 예산 편성(안)에 따르면 총 축산 지원 예산은 1조655억으로, 이자보전 전환된 정책자금 융자 예산(농가사료특별구매자금 6천450억원)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올해(1조847억원)보다 6천258억원 증가한 1조7천105억원이 편성됐다. 이에 내년에도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현금 거래 등으로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1조원 규모(축발기금 3,550억원+이차보전 6천450억원)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대표적인 농가 경쟁력 지원 사업인 축사시설현대화사업과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삭감됐다. 내년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비용은 1천485억원으로 전년(1천687억원) 대비 13.6%,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은 768억원으로 전년(924억원)대비 20% 감소했다.

이에 김 국장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지자체의 인허가 절차 장기화, 지역 민원 등 농가 수요가 감소하면서 재정 운용 지침에 따라 감액이 불가피했다”며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은 시설 공사 진행 성과 등 집행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차별 예산 집행 비율 조정 등을 반영한 결과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정부의 축산정책방향은 규제 완화 및 개선으로 내년부터 현장에서 필요없는 무분별한 규제는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며 “규제 개선과 함께 농가 경영 안정 대책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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