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축산 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42.3% 증가한 약 1조7천105억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및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지원액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농식품부 전문지 출입 기자단을 초청, 김정욱 축산정책국장 주재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23년도 축산정책국 예산 편성(안)을 설명했다. 이날 김 국장은 내년도 축산정책국 예산 편성 방향은 ‘농가 경영 안정, 미래 대응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축산업 실현 추진’을 목표로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생산 측면=미래 대응 축산업 기반 강화 △유통‧소비 측면=데이터 기반 과학적 수급 관리 강화 △환경 측면=지속 가능한 환경 친화적 축산업 전환 등의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내년도 축산정책국 예산 편성(안)에 따르면 총 축산 지원 예산은 1조655억으로, 이자보전 전환된 정책자금 융자 예산(농가사료특별구매자금 6천450억원)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올해(1조847억원)보다 6천258억원 증가한 1조7천105억원이 편성됐다. 이에 내년에도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현금 거래 등으로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1조원 규모(축발기금 3,550억원+이차보전 6천450억원)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대표적인 농가 경쟁력 지원 사업인 축사시설현대화사업과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삭감됐다. 내년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비용은 1천485억원으로 전년(1천687억원) 대비 13.6%,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은 768억원으로 전년(924억원)대비 20% 감소했다.
이에 김 국장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지자체의 인허가 절차 장기화, 지역 민원 등 농가 수요가 감소하면서 재정 운용 지침에 따라 감액이 불가피했다”며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은 시설 공사 진행 성과 등 집행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차별 예산 집행 비율 조정 등을 반영한 결과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정부의 축산정책방향은 규제 완화 및 개선으로 내년부터 현장에서 필요없는 무분별한 규제는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며 “규제 개선과 함께 농가 경영 안정 대책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