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여명의 농축산인들이 농업 면세유 지원 연장을 촉구키로 했다.
농림어민의 세제 지원 혜택 중 농업용 면세유 제도(연간 1조6천억원 세금 감면)는 지난 98년 도입 이후 2~3년 주기로 연장해오면서 농림어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세금 감면 혜택 정책이다. 그러나 재정당국은 면세유 지원 근거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일몰법안)에 따라 올해말로 종료되는 면세유 지원을 추가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국가 세수 부족과 타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면세유 혜택 축소 또는 폐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축산단체 등 농업단체는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최로 오는 19일 충남문예회관에서 '농림어업단체와 함께하는 농업용 면세유 지원 강화'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통해 농업 면세유 지원 강화를 촉구키로 했다. 이번 토론회는 농업 면세유 올해말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5년 연장안(조세특례제한법)이 연내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많은 농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태연 한국농식품정책학회장이 좌장으로 나서며 김창순 농협경제지주 유류사업국장과 박지훈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면세유 공급 제도와 제도개선 사항 등을 주제로 발제를 맡을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이덕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 황준성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 이상철 한국농축산연합회 사무총장, 권영석 한국화훼협회 부회장,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서대석 농촌경제연구원 신산업연구실장, 이명헌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선덕 산림조합중앙회 경제사업상무가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