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및 농업인들이 농업 면세유 지원 5년 연장을 촉구했다.
홍문표 의원(예산‧홍성, 국민의 힘) 주최, 농축산연합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6개 단체 농어민단체 주관으로 지난달 19일 충남문예회관에서 '농림어업단체와 함께하는 농업용 면세유 지원 강화'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재정당국이 면세유 지원 근거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일몰법안)에 따라 올해말로 종료되는 면세유 지원을 추가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면세유 지원 연장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홍문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농·축산물 가격하락을 비롯하여 비료값, 사료값, 전기요금, 인건비 등 생산비가 급등하면서 농업인들의 경영악화는 날로 가중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여건에서 면세유 제도 마저 중단된다면 농업인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전망인 만큼 반드시 면세유제도가 연장되어 농어민들의 시름을 덜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 및 토론에 나선 학계, 농업인단체 등 농업전문가들은 농축산물 가격 하락 속 유류비를 비롯한 농업 경영비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 속 면세유 지원마저 중단된다며 농업인들의 경영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농업부문 기계화가 적극 추진되고 있어 농업용 기계 장비 동력의 원료인 면세유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축산 역시 생산성 향상 및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최근 기계장비 사용일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이에 토론자들은 “농·축산물 가격하락을 비롯하여 비료값, 사료값, 전기요금, 인건비 등 생산비가 급등하면서 농업인들의 경영악화는 날로 가중 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경기위축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하락과 지속적인 생산비 상승에 대비, 안정적인 경영지원을 위해 면세유 일몰기한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