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로 농업용 유류 면세 제도가 종료된다. 이에 농축산업계는 농업용 면세유 영구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농업인의 영농비 경감과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해 1986년 처음 도입한 이후, 2~3년 주기로 일몰기한 연장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올해 12월말 또다시 농업용 면세유 일몰기한이 도래된다.
이에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농축산물의 가격 하락과 생산비 급등으로 농업인들의 경영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농업용 면세유 공급을 영구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연합회는 “농축산물 가격 하락 속 비료값‧사료값, 전기요금, 유류비 등 생산비가 급등하면서 농업인들의 경영 악화는 날로 가중되고 있다”며 “농업용 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를 면제하고 있는 농업용 면세유 중단된다면 농업인들에게 큰 낭패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가들은 일몰기한 도래 시마다 연장 여부에 대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농업용 면세유 영구화 조치와 함께 국가 차원의 농업인에 대한 에너지비용 지원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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