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한돈협회 이사회가 개최됐다. 이날 일부 이사들은 최근 정부의 양돈 관련 법령 제정에 협회가 제 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각종 양돈 관련 개정된 법령은 사육 폐쇄 명령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8대 방역 시설 의무화, 축산 악취 저감 시설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 농가의 바이오가스시설 의무화, 비료관리법 개정 등등. 이들은 정부가 규제 및 의무화 법안 마련 이전 협회가 적극 대응했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협회는 물밑으로 정부와 접촉해 법안 관련 협의를 진행했으며, 특히 일부 법안은 추진을 연기하고 완화도 이끌어냈다고 해명했다. 이 같이 한돈농가들은 정부의 각종 규제 법안에 ‘노이로제’가 걸린 상황에서 협회의 분발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자의 시각은 농가들 생각과는 좀 다르다. 매주 협회를 출입하며 보는 시각에서 협회가 각종 사안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농가의 애로사항을 접수해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협회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나하는 비판을 왜 받고 있나 생각해봤다. 결론은 정부의 규제 법안 정책 추진 속도가 너무 빨라 협회가 이를 못 쫓아가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축산 정책이 진흥에서 규제로 돌아선 이후 매년 농축산부뿐 아니라 환경부, 또 국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규제 관련 법안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특히 축산 환경 관련 정책 추진을 보면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 없이 민원만을 대응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가 할 일을 농가에게 법적인 의무로 책임을 지우게 하고 있다.
이 같이 축산 환경 정책 변화가 빨라 협회가 여러 사안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돈협회는 올해 국회‧정부 등 대외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혀, 향후 정부의 규제 일변도의 사육 환경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