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농가 경영 불안 계속된다
새해 농가 경영 불안 계속된다
농협‧농경연 23년 농업 이슈로 선정
국제 곡물 등 농자재 강세 지속될 것
농가 부담 덜어줄 정책적 지원 주문
고물가 따른 농축산물 소비 위축 우려
취약계층 식생활 악화…정부 역할 중요
  • by 임정은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의 경영 불안이 새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농가 경영 부담 경감이 농정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다.

최근 농협과 농촌경제연구원은 2023년 10대 농정 이슈를 선정한 가운데 두 기관 모두 농자재 가격 강세와 그에 따른 농가의 경영 부담을 점치며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농협은 대내외 환경 불확실성으로 곡물 및 비료, 농자재 등의 국제 가격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우크라이나 수출 불확실성, 흑해곡물수출협정의 불확실성, 미국, 남미, 유럽의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 부진 등이 국제 곡물 가격을 상승시켰으며 인도와 중국의 수요 증가와 인도의 무료식량지원프로그램에 따른 재고 감소도 가격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경연 역시 23년 국제 곡물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정학적 위험, 식량 보호주의, 미국·아르헨티나의 건조 기후, 라니냐 현상으로 인한 작황 악화 등 수급여건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국제 원유 가격 역시 22년과 같은 높은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축산 시설원예를 비롯해 농업 생산 전 부문의 경영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동시에 농경연은 국내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소득이나 고용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워 농산물 수요도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농가 경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두 기관 모두 이에 대한 정부 대응을 강조했다. 농협은 글로벌 요인으로 상승하는 국제 원자재 가격에 대한 안정적 공급 대책 및 정책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했다.

농경연은 저리 정책자금 지원 확대, 상환 연기, 농자재 구입가격 관리 등 영농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국제 곡물의 수급 및 가격 상승에 있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원자재 비축 시스템 재정비, 원자재 구입자금 지원 및 요소 할당관세 등을 통해 대외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올해 가계 소득 감소와 고물가에 따른 농축산물 소비 위축도 동시에 올해 이슈로 꼽혔다. 농협의 경우 올해 실내 마스크 의무화도 해제되면서 민간 소비가 코로나 이전형태로 회복되는 흐름을 보이지만 가계 소비여력은 축소될 것으로 지적했다. 고물가 고금리의 영향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체리슈머(불황 관리형 소비자) 등 실속형 소비패턴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경연은 이에 따른 취약 계층의 식생활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고물가, 고이자율, 고환율의 문제가 올해도 지속되면서 실질 소득이 저하되는 데 따른 결과인 셈이다. 이에 농경연은 먹거리 현물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취약계층의 식생활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농협과 농경연은 환경 관련 이슈(저탄소 농업과 녹색성장, 2030 NDC 감축 로드맵 이행 조치 및 기후변화 적응 강화)와 스마트 농업(애그테크 성장, 스마트농업 인프라 강화), 청년농(농업의 세대전환, 청년농 육성과 농업 노동력 공급 확대) 등에 있어서도 공통적으로 올해 주목해야 할 이슈로 지목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