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 검역 장벽 스스로 무너뜨려
한돈협, 검역 장벽 스스로 무너뜨려
가축전염병 해외 유입 증가 우려
EU 등 수입 허용 요구 더 커질 것
“농가엔 엄혹, 유럽엔 관대” 반발
  • by 김현구

한돈협회가 최근 정부의 ASF 발생국 돼지고기 수입 재개 검토와 관련, 국내 축산업 보호를 위한 검역장벽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반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유럽연합(EU)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도 해당 질병이 비발생 지역에서 생산한 돼지고기를 수입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 고시안에서는 EU 수출국에서 ASF가 발생할 경우 발생지역에서 생산된 축산물은 수입을 즉시 중단하지만, 동식물 위생·검역(SPS)협정에 따라 청정지역(비발생지역)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EU 방역 규정, 우리나라와 수출국 간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에 적합하면 수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한돈협회는 해외 유입 가축전염병의 피해를 극심하게 받고 있는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해외발 ASF의 국내 유입 위험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ASF 발생국인 독일 등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의 수입이 허용되고, 더 나아가 EU 외 다른 나라에서도 향후에 EU와 동등한 조건으로 수입허용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회는 “지난 수년간 한돈농가들은 ASF 발생지역은 물론 비발생지역까지 정부의 과도한 방역 규제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하지만 이번 고시개정안을 보면 정부가 우리나라 국경 방역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일 만큼 변화가 커, 정부의 ASF 방역에 대한 입장이 한돈농가에게만 가혹할 정도로 엄격하고 유럽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해서 같은 정부인지 의심스럽다”고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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