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한 배를 탄 식구다” “식량안보 위기, 농업엔 기회” “소통 하겠다” 등등. 이 말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취임 이후 각종 기자간담회, 농업인단체장 간담회에서 강조한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말과 다르게 정부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다.
지난달 정부는 물가 급등을 이유로 돼지고기 할당관세 정책 시행을 발표, 돼짓값을 최근 6천원대서 5천원대로 하락시키는데 일조했다. 물가 관리 앞에 ‘식량 안보’란 말은 이미 무색해 진 것이다. 아울러 양돈분야의 경우 3대 정책을 재고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결국 시행키로 했다. 반대가 많았던 모돈이력제를 시범 실시키로 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전국의 양돈농가들은 연말까지 8대 방역시설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축산법 시행규칙도 개정, 앞으로 농가들은 슬러리 피트 관리 기록 의무화를 통해 슬러리를 주기적으로 비워내야 한다. 즉 “소통 하겠다”고 “한 배를 탄 식구”라는 말은 정부의 각종 ‘시행규칙 제정’ 통제 앞에 한낱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
이에 양돈농가들은 연말까지 힘겨운 시기를 보낼 것이다. 규제가 강화된데다 생산비까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 특히 현재 kg당 5천원대가 생산비가 된 시점에서 정부의 물가 관리 정책으로 만일 돼짓값이 4천원대로 하락한다면, 양돈농가들은 큰 위기에 빠질 것이다. 이런 와중에 법으로 8대 방역 시설 설치 의무화로 방역 비용은 가중, 올해 생산비는 더욱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의 ‘식량 안보’ 의중이 할당관세 돈육 수입을 독려하고, 한돈 자급률 기반을 위축시키는 각종 규제 정책 시행인지 묻고 싶다. 새 정부가 들어서도 축산 정책은 변함 없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