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양돈장을 대상으로 8대 방역 시설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지원 예산 금액은 턱 없이 부족하게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 지침을 통해 8대 방역시설 설치비 지원 예산이 포함된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113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농가당 최대 5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융자를 포함해 40%(2천만원)는 자부담이다.
이 같이 농축산부는 최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8대 방역 시설 전국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지원 금액도 늘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8대 방역 시설 설치 농가가 약 30% 인점을 감안, 70%인 4천농가에 8대 방역 시설 의무화를 종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4천농가에 최대 5천만원, 즉 2천억원 가량이 필요하지만 올해 배정된 예산은 4천농가의 6%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에 한돈업계는 정부가 책정한 5천만원도 적은 비용이라고 주장, 실제로는 약 1억원 가량이 소요된다며, 이마저도 전국 농가 의무화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예산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지원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정책만 우선 시행하려한다고 반발하면서 업계는 先지원, 後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저작권자 © 양돈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