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정부 방역,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기자의 시각] 정부 방역,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 by 김현구

한돈업계가 정부의 방역 정책이 비과학적, 행정편의, 독불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우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세계 유례 없는 지역 단위 살처분 정책은 최근 ASF 특성이 공기 전파가 아니었음이 사실상 증명되면서 ‘비과학적인’ 정책이 돼버렸다. 또한 한돈협회와 양돈 수의사들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역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제안했지만, 농축산부는 이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최근 축산농가 방역 규정 위반 시 사육제한이나 폐쇄명령을 담은 ‘악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전형적인 ‘행정편의’ 정책으로 ASF 발생 책임을 농가에게 전가하려는 의도로 의심된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가축 방역 정책 대신 정부가 마련한 방역 정책을 업계의 의견 수렴 없이 밀어붙이는 독불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방역 정책 독선에 농가‧소비자‧업계 모두 피해를 받고 있다. 농가들은 정부의 각종 사육규제 제정으로 신음하고 있으며, 무차별 살처분 정책에 따른 축산물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들 역시 피해 받고 있다. 특히 방역 최전선에 있는 노동자(방역사 등) 역시 늘어난 근무에 비해 처우는 낮다며, 개선을 요구하면서 파업까지 진행하고 있다.

현재 농축산부 내에서 방역정책과 진흥 정책도 병행해야 하지만 현재는 축산정책이 방역쪽으로 추가 완전히 기울었다. 그 결과 농가는 농가대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업계는 업계대로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축산 민심도 폭발 직전이다. 이에 기자는 정부의 방역 정책은 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고 싶다. 방역을 빙자한 농가를 폐업시키려는 정책은 어느 누구에게도 동조를 얻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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