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양돈 등 축산현장의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불법체류자의 한시적 양성화 등 정부 정책 완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돈협회는 최근 140곳의 양돈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부족 인력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 고용인원의 40% 더 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전국 양돈장에 약 2천838명의 외국 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같이 외국 인력 부족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재입국인원 제한이 많아 성실외국인근로자가 거의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현지에 대기하고 있는 상황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양돈현장에서는 외국인 인력 수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강원도의 한 양돈농가는 “합법적인 외국 인력 구하기는 현재 하늘의 별 따기로 임금도 치솟고 있다”며 “불법체류자라도 구하면 다행이다”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한돈협회는 코로나 특수 상황에서 외국 인력 문제 해소를 위해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시 입국인원 제한 완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국내 입국 허용 국가당 1회 입국 시 30~50명 인원제한에서 150~200명 인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고용허가제에 의해 일정 요건을 갖춘 축산농장에서 근무 중인 불법체류자에 대해 한시적 양성화도 제안했다.
이 같이 협회는 농업부문 생산액 중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대비 ‘21년(전망치)39.6%를 나타내며 큰 비중을 차지하나, 농업부문 배정 비중에서 축산은 겨우 전체 대비 8.9%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실정이라며 외국 인력 확대를 위한 정책 변화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