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발생 이후 식량안보 위기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우리 국민들도 식량 안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됐다. 작년 12월 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0년 식품소비행태 분석 중 식량 안보에 대한 설문에 따르면 식량안보 관심이 증가했다는 가구의 비중은 31.3%로 감소했다는 응답 비중(1.9%)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 같이 세계적인 코로나 발생 이후 식량 안보 위기가 대두된 가운데, 국민 단백질을 책임지는 한돈산업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각종 환경 규제 강화로 사육 확대 기반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코로나 이후 식량 안보 차원에서 한돈 사육 기반을 사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 식량 안보 위기, 정책은 뒷걸음=지난해 전체 돈육 수입량은 약 31만톤으로 전년(42만톤) 대비 약 30% 감소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입 돈육에 잠식됐던 국내 돈육 시장이 모처럼 활성화 되면서 자급률도 76%대로 상승했다. 이 같이 한돈 생산 기반이 건재한 덕분에 코로나·ASF라는 전세계적인 식량 안보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하지만 10년 후, 20년 후에 세계적인 식량 위기가 또 다시 재현된다면 그 때는 정말 돼지고기 대란이 닥쳐올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의 현 한돈산업 정책이 ‘진흥’보다는 ‘규제’로 돌아서면서 사육 기반 축소를 불러 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표적인 양돈 진흥 정책 중 하나였던 돈사시설현대화사업이 매년 위축 되고 있다. 각국과의 FTA 체결 이후 양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시됐던 이 사업은 매년 예산이 축소되고, 기준도 까다로워지면서 결국 올해 예산도 깎였다. 코로나로 식량 안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 양돈 정책은 되레 뒷걸음질 치면서 향후 한돈 자급률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돈 경쟁력 위해 규제보단 육성을=최근 최첨단 현대화시설을 갖춘 양돈장이 속속 개장했다. 지자체의 가축사육거리제한 적용 및 까다로운 허가 조건, 주민들의 민원 등을 뚫고 양돈장이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이들 신축 양돈장의 특징은 악취 저감 시설 투자를 통해 선제적으로 악취 민원에 대응, 악취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큰 특징은 ICT 장비가 도입 되면서 돼지 사육 사람보다 기계에 의해 관리되며, 데이터에 의한 관리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같은 현대화된 시설에서 돼지가 사육되고 출하된다면, 냄새 민원도 없어지고, 출하두수도 균등하며, 특히 사양 관리 효율에 따라 외국인 인력에 대한 의존도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런 현대화된 시설에서는 젊은 인력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돼 농촌 고령화문제도 일부 해결될 것이다. 이 같이 노후화된 양돈장들이 현대화된 양돈장으로 대체될 수 있다면 한돈산업은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문제는 역시 정부의 양돈장 투자 및 지원 여부다.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양산하기보단 멀리 미래를 보는 정책, 즉 규제보단 경쟁력 있는 양돈장 육성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다.
■환경 관리, 결국 정책으로 풀어야=최근 정부는 축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사육 체계를 ‘제도화’ ‘법제화’하면서 각종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사육 규제화 속도에 농가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농가들은 정부 및 지자체에 속도 조절을 요구 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지자체와 농가간 공조를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 의미 있는 결론이 도출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간 양돈장 냄새 문제는 개별 농가 단위의 문제로 국한됐으나, 개별 농가 보다 지역적 대응이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낸 것이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사업 지원도 내년 이후부터는 개별단위에서 지역 단위의 광역악취개선 사업 지원을 목표로 확대 됐다. 이 같이 그동안 규제 위주의 정부의 ‘탁상행정’에서 벗어난 현장의 목소리 경청을 통해 농가-지자체간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 사례를 볼 때 규제 일변도의 정책보다는 현장 중심의 정책이 추진된다면 농가 스스로 환경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해 환경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이후 달라진 환경, 정책으로 보조를=코로나 이후 한돈 소비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가정내 소비 급증한 반면 외식 소비 급감에 따라 뒷다리 등 저지방 부위 재고가 쌓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삼겹 외 뒷다리 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저지방 소비 확대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육가공품 내 한돈 함량을 높이기 위해 1·2차 육가공업계간 뒷다리 물량 계약 확대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기업간 중재 및 저지방 재고가 많은 육가공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또한 저지방 부위 해소를 위한 또 다른 출구인 해외 수출 에 적극 나서는 것이다. 베트남 등 동남아국가와의 검역 협정 조기 체결을 통해 한돈이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래야 코로나 이후 한돈이 경쟁력 있는 품목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