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희생농가 빠진 방역당국의 ‘자화자찬’
ASF 희생농가 빠진 방역당국의 ‘자화자찬’
정 총리 “휴전선 철망 설치, 역사에 기록될 일”
이 지사 “공무원들 초인적 노력으로 방역 성공”
희생농가 “생계비 끊기고 수익 全無 도산 직전”
  • by 김현구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8일 포천시 양돈밀집사육단지와 멧돼지 차단 광역울타리 설치 현장을 방문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여름철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다. (사진 출처 : 경기도청)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8일 포천시 양돈밀집사육단지와 멧돼지 차단 광역울타리 설치 현장을 방문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여름철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다. (사진 출처 : 경기도청)

정세균 국무총리가 경기북부지역 양돈장을 방문, 방역 일선 현장의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방역 강화를 주문했다. 그러나 이날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해 예방 살처분한 261여 농가의 희생에 대한 언급은 없어 ASF 희생농가들의 아픔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경기도청은 지난 18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포천시 양돈밀집사육단지와 멧돼지 차단 광역울타리 설치 현장을 방문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여름철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지사와 정 총리는 먼저 여름철 ASF 방역과 양돈밀집단지 방역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포천시 일동면 양돈 밀집사육단지를 직접 점검했다. 이어 창수면 멧돼지 차단울타리 설치지역으로 이동해 멧돼지 방역추진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살펴봤다.

이 지사는 이날 “전 세계적으로 돼지열병이 발생했는데 해당 발생 지역을 벗어나지 않은 사례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다”면서 “파주, 연천, 김포 등 발생지역 전체에서 모든 돼지를 살처분하는 소위 초토화 작전을 했는데 그 후에도 오랜 기간 방역 초소에 24시간 근무를 한 공무원들의 초인적 노력의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천시를 포함해서 시군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하고 정신적 트라우마도 심각했는데 (총리님께서)휴가도 한번 보내주시고 표창도 좀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다”면서 “앞으로도 좀 더 돼지열병을 차단하라고 격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이런 감염병 같은 문제가 있으면 광역이나 기초 자치단체 공직자들의 노고가 훨씬 더 크다. 그 노고에 대해 감사도 드리고 격려를 드리고 싶다”면서 “당연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코로나나 관련 돼서 큰 노고를 아끼지 않은 성실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표창도 하고 격려를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화답했다.

정 총리는 이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돼지열병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처도 훌륭했다. 휴전선 일대 위험지역에 철망을 쳐 야생 멧돼지가 아예 남하하지 못하게 한 것은 역사에 기록될 일”이라며 “힘들고 어렵지만 교대도 해 가면서 마지막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방역에 성공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ASF 희생농가들은 이 지사가 말하는 ‘초토화 작전’으로 261농가가 예방 살처분되면서, 살처분 9개월이 지나도록 재입식도 요원하며 제대로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정부는 지난해 ASF 방역 대책에 따라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를 대상으로 생계 안정 자금을 지급해왔다. 지급 기간 및 금액은 최장 6개월로 최대 337만원을 지원키로 한 것이다.

그러나 ASF 희생 농가 대부분이 해당, 6개월간 월 67만원만 지급받았다. 이는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사육규모 801~1천200두(100% 지급 대상)를 기준으로 200두 늘어날 때마다 생계안정자금 지급도 20%씩 줄어들어 대부분의 농가가 월 67만원만 받게 된 것이다.

이마저도 농가들은 이제 못 받게 됐다. 지급 기간 6개월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ASF 희생 농가들은 약 1년 동안 소득이 전무한 상황에서 각종 정책 자금 및 부채 상환이 도래하면서 경영 악화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희생농가들은 현재 ASF 피해 지역의 재입식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농장 정상화 기간까지 최소한의 생계 안정 자금이 필요하다며, 지급 기간 연장 및 지원금 상한액도 한도 100%인 337만5천원이 지급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 요청했으며, 재입식도 속히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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