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발생 이후 재입식 지연과 장기간의 이동제한으로 불만이 극에 달한 ASF 피해지역 5개 시·군 한돈농가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에 재입식과 생계안정을 위한 확실한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ASF 희생농가 총괄비대위원회(위원장 이준길)’는 지난 20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인근에서 인천 강화, 경기 김포, 파주, 연천 등 ASF 살처분 4개지역과 이동제한에 묶여있는 강원도 철원지역 한돈농가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접경지역 ASF 희생농가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회는 9월 17일 국내 ASF 첫 발생 이후 총 14개 한돈농가에서 ASF가 발병한 뒤 10월 9일 이후로는 집돼지에서 ASF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명확한 재입식 기준과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ASF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 정책에 따른 농가들만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에 ASF발생 이후 재입식 지연과 장기간의 이동제한으로 불만이 극에 달한 ASF 피해지역 5개 시·군 한돈농가들이 총괄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에 재입식과 생계안정을 위한 확실한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서게 된 것이다.
농축산부의 ASF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르면 ASF 발생에 따른 살처분이 끝난 마지막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임상·혈청·환경 검사를 거쳐 해당 지역에 내려진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이동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40일이 지나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기술자문을 받아 재입식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해 11월부터 지역별로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되고 12월부터 재입식이 가능한 시기가 도래했지만, 농축산부는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당장은 재입식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총괄 비대위는 재입식이 지연되면서 생계를 위협받는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다수의 농가가 지급기준의 최저한도(살처분마릿수 200마리 이하거나 1701마리 이상)에 포함돼 매월 67만원을 지원받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이날 ‘접경지역 ASF 희생농가 총괄비대위원회 이준길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에 조속한 재입식을 위한 로드맵 제시와 현실적인 생계안정대책 마련 등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야생멧돼지의 SOP까지 광범위하게 해석한다고 해도 발생 3km 이외 지역의 재입식 허용과 이동제한 해제가 이미 이뤄졌어야 하지만 방역당국의 부당한 사유재산권 제한에 대해 어느 누구도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려 하지 않는다. 결국 우리 재산은 우리가 지킬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라 행동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준길 비대위원장은 “농장별 철저한 차단방역을 통해 살처분지역의 이동제한 해제가 이뤄진지 두달이 넘도록 지금까지 한 건도 ASF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방역당국의 정밀검사 결과도 문제 없었다”며 “하지만 감염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접경지역 ASF 희생농가의 재입식이 미뤄져 생존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농장의 방역이 잘 이뤄지고 있는데 야생멧돼지를 이유로 농장의 재입식을 막는 것은 국가방역의 불완전성을 농가에 책임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조속히 재입식을 허용하고, 재입식 지연에 따른 휴업보상 등 농가 피해를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정부의 잘못된 방역정책을 바로잡아 양돈 산업을 지켜나가기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선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