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농정 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 참석, 새로운 농정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업 및 수산 분야 직불제를 통해 중소 농업인을 배려하고 영농 규모 격차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는 공익형직불제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농가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97년 처음으로 ‘직접 지불제’를 실시, 이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및 ‘논농업 직불제’ 등을 실시했다. 현재 여러 형태의 직불제가 운영되고 있지만, 직불제 예산의 80%가 쌀 소득 보전에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쌀 농가수가 감소하고, 생산 과잉, 보조금 한도 문제 등의 부작용을 불러왔다는 지적에 따라 직불제 확대 개편을 논의한 결과 공익형 지불제를 추진하게 됐다는 것. 공익형직불제란 환경 보전, 공동체 유지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중소농을 배려한 단가 체계를 마련해 공익 의무와 직불금 수급을 연계해 지급하는 보조수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새로운 농정 방향을 위한 공익형직불제에 축산 분야는 빠져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돈의 경우 냄새, 분뇨 등 환경 관련 규제만 있는데 반해 인센티브 제도가 없어 항상 불만이었다. 특히 한돈 복지 농장의 경우 환경도 보전하고, 국민들의 건강 먹거리에도 연관돼있기 때문에 공익형직불제의 수혜를 받게 되면 양돈 복지 농장이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돈 친환경 농장의 경우도 공익형직불제에 포함되면 자연스럽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 생산액 제1위를 차지하고 있는 축산분야 중 양돈업, 규제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공익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자들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