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정부 ‘대체육’지원, 바람직한가?
[기자의 시각] 정부 ‘대체육’지원, 바람직한가?
  • by 임정은

정부가 얼마 전 성장 가능성이 높은 5대 유망식품을 선정해 적극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식품산업 전반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도 늘려가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정부가 육성하겠다고 지목한 식품 가운데는 최근 ASF로 국내외에서 더욱 주목받기 시작한 식물성 대체육도 포함됐다.

정부는 건강·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국내에서도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선정 이유로 들었다. 앞으로 대체 식품에 관한 표시 및 규격 등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대체 단백질 기술 연구 개발비를 세액 공제 대상에 추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 설명대로 최근 국내외에서 ‘대체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국내에서도 ASF 발생과 함께 ‘대체육’이 급부상하는 분위기다. 그런데 ‘대체 고기’을 지원하는 것은 다른 식품 분야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대체육류는 처음부터 기존 축산업에 대한 반성과 대안 찾기에서 시작됐으며 따라서 대체육 산업의 확대는 결국 양돈업 등 기존 육류 산업의 파이를 나눠가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체 육류 산업이 한발 앞선 해외에서는 축산업계와 대체 육류 산업 간 ‘고기’ 명칭을 두고 대결 구도를 형성하는 등 두 산업 간 경쟁관계가 이미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체육 산업은 새로운 소비 시장을 발굴해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기존 축산물 시장을 빼앗고 축산업의 위축을 기반으로 커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양돈산업은 강화되는 정부의 각종 규제들로 설자리를 잃고 있는 이 시점에 정부가 나서서 대체식품 산업을 키워주겠다는 것이 정책의 실효성 이전에 과연 정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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