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 100% 및 생계안정자금 6개월분을 지급키로 했다. 그러나 농가들은 재입식 늦어질 것에 대비해 폐업에 준하는 보상금 지급을 재차 요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ASF 방역에 따른 농가 지원 강화안을 발표, 살처분 보상금은 ASF 발생 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게 원칙적으로 100% 지급키로 했다. 보상금 평가 완료 이전 보상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를 대상으로 생계 안정을 위해 최장 6개월까지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 최대 337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재입식이 늦어질 경우 지원기간 연장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이동제한 지역 내 출하 지연돈·자돈 폐사 손실액 보전 △자돈 이동 제한 및 과체중 발생 손실 보전 △각종 정부 정책 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 감면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지원책에 대해 농가들은 마뜩잖다는 분위기다. 특히 살처분 보상금 100%를 지급키로 했지만, 보상금 지급 기준은 당일 시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농가들의 불만이 높다. 최근 돈가 형성은 ASF 발생으로 이동제한 영향으로 출하가 비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가격이 3천원 초반대로 폭락, 이 같은 시세 적용은 농가들의 경제적 피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또한 생계안정자금 지원도 6개월간 한정되면서, 재입식 시기가 불투명함에 따라 최대 2년간 지원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 연천지역의 한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이란 주어진 물건에 대한 보상일뿐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함에 따라 발생되는 2~3년간 농장 공백으로 생기는 수많은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어 특단의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