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살처분 정책에 농가 강력 반발
일방적 살처분 정책에 농가 강력 반발
  • 김현구
  • 승인 2019.10.07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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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부 북한접경지역 양돈 ‘공동화’ 추진
“사실상 재입식 어려워 생업 위기” 불만 팽배
폐업 수준에 준하는 보상 및 재입식 완화 요구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파주‧김포 전체 돼지를 수매‧살처분키로 했다. 이는 북한 접경 지역을 공동화(空洞化, 모두 떠나 텅 비는 현상) 시킴으로써 추가 확산을 저지하는 정부의 특단의 조치로써 향후 새로운 방역 정책으로 자리 잡아 장기적으로 한돈산업을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파주시와 김포시에서 4건의 ASF가 연이어 발생하고, 연천 비무장지대 멧돼지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농축산부는 파주시와 김포시와 협의를 통해 발생농장 반경 3km 밖 돼지에 대한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연천군의 경우에도 조속히 논의해 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돼지 대상으로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김포 및 파주 지역 돼지 수매는 8일까지 진행됐으며, 수매 대상은 관내 생체중 90kg 이상의 비육돈으로 생체중 90~110kg 돼지의 경우 110kg 수매가격으로 정산하고, 110kg 이상 돼지는 지육 중량에 110kg(규격돈) 지육단가를 곱한 가격으로 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이 정부는 ASF 확산 방지를 위해 매뉴얼을 뛰어 넘는 특단의 조치로 발생 지역 전 돼지를 없애는 공동화정책 추진에 대해 한돈농가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 북부 지역의 농가들은 호소문을 통해 “이번 조치는 당사자인 파주와 김포지역 양돈농가들과는 전혀 상의가 없었으며,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 이후 생계의 터전을 잃고, 언제 재입식이 될지도 모르는 생업의 존폐위기에 놓이게 되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아무 증상이 없는 돼지들을 살처분할 경우 모·자돈의 순환이 끊어지고 일정 기간 재입식이 어려워지는 등 폐업에 준하는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국의 한돈 농가들은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일부 선량한 농가들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조치라며 예방적 살처분 농가의 경우 폐업 수준에 준하는 보상안 제시 및 재입식 기준 완화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단의 조치로써 살처분을 확대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경우 한돈산업 위축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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