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브라질 산따까따리나 지역 돼지고기 수입이 이뤄진 가운데 이처럼 지역화를 인정해 달라는 축산물 수출국들의 요구가 더 거세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최근 농촌경제연구원은 WTO SPS(동식품위생협정) 특정무역현황(STC) 제기 현황 및 사례를 설명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5년부터 17년까지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제기한 SPS STC는 14건이며 이 중 7건이 축산물 수입 규제와 관련된 것들이었다. 이 중 하나가 브라질의 돼지고기 지역화 인정 문제였는데 결국 우리 정부는 브라질의 산따까따리나 지역에 대해 구제역 청정화를 인정, 수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고 이에 최근 수입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또 미국의 가금 및 가금육도 지역화를 인정받은 사례다.
농경연은 선진국들과 농산물 수출국들이 최근 지역화를 적용하려는 추세라고 지적하며 우리가 현재 진행 중인 무역 협상들에서 지역화 인정 및 수입금지 해제 요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과 이미 협상이 진행 중인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등에서 더 많은 지역화 인정 혹은 수입 해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농경연은 관련 검역분야 인력과 조직을 보강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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