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검토 중인 가운데 가입 시 국내 축산업의 무역 수지를 크게 악화시키고 생산규모도 축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TPP의 한국 산업별 영향 분석’에 따르면 한국 참여를 가정할 때 대부분의 산업은 생산이 크게 증가하나 축산·낙농분야는 피해가 예상됐다. 한국이 참여하는 시나리오는 모두 2가지로 미국과 함께 가입하는 경우, 한국만 가입하는 경우 모두 축산·낙농 분야의 피해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무역의 경우 수출이 28~31% 증가할 수 있으나 수입은 42~43.7% 늘면서 결과적으로 30억~31억 달러의 무역 수지 적자가 예상됐다. 이에 따라 TPP 가입에 따른 생산효과 측정 결과 전체 산업은 생산액이 1% 가량 증가하는 반면 축산·낙농 분야 생산은 14%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TPP는 미국이 탈퇴하면서 좌초되는 듯 했으나 일본의 주도로 부활,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이 지난 8일 비준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연내에 TPP 참여 여부를 결정키로 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CPTPP 가입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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