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조합 한돈 점유율 6%서 15%로 확대

축산물 유통구조개선 대책

거점 도축장 5개소 추가, 20개로
수입육도 유통비용·가격 파악
축산물 의무 가격 보고제 검토

품질 위해 기계판정 시범 사업
부산물 거래 공개 입찰 전환 유도
거래 증명서류 9종서 1종으로

거점도축장을 20개로 늘리고 축산물의 사이버 거래도 확대한다. 또 수입육의 유통 실태도 조사, 공개되며 매일 공개되는 가격 정보를 지육 경매가격에서 부위별 도매·소매가격까지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4대 분야 11대 주요 과제를 담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밝혔다. 축산물 유통 효율화로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산지·도매가격과 소비지 가격 연동성을 높여 한돈 등 국내산 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목표다.

■일관체계 구축으로 유통 효율화=생산·도축·가공·판매 일관체계 구축을 위해 협동조합·민간 패커·브랜드 육성으로 유통단계를 현행 4∼6단계에서 2∼3단계로 축소하여 유통경로별 경쟁체계를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안심축산은 산지계열농장을 2020년까지 200개 농가로 확대하고 가공·유통기능까지 확대하여 패커시스템 완성을 추진한다. 또 산지조달 비율을 오는 20년까지 80%(15년 33%)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20년까지 품목조합 2~3개소를 생산부터 판매까지 일관 운영하는 품목조합형 패커로 육성해 해당지역을 중심으로 판매하고 미판매 물량은 안심축산 유통망 등으로 판매한다. 품목조합의 한돈 시장 점유율을 올해 6.2%서 20년 돼지 15%로 늘린다는 목표다.
거점도축장의 경우 16년까지 선정된 15개소를 민간 패커로 육성하기 위해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심사를 통해 거점 도축장 5개소 추가 지정키로 했다.
브랜드 경영체 지원사업의 신청자격 기준을 강화(모돈 5천두에서 7천두)해 소규모 브랜드 경영체간 통폐합과 광역화를 유도한다.

■산지·소비지 가격 연동성 제고=농협계통 정육식당을 20년 600개소로 확대하고, 하나로 마트 직영 운영확대(2천62개소), 로컬 푸드(15년 103개소→17년 170개소)·도축장 등 직영판매장 개설 확대를 위해 직거래활성화 지원 품목 및 대상을 확대(도축장, 지역농협,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추가)키로 했다. 또 aT 사이버거래 규모를 2020년 1조800억원(15년 7천73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농협 안심축산 사이버 장터(15년 79억원→20년 180억원), B2B, B2C 거래 확대를 위해 ‘축산물 온라인 가격 비교 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
축산물 가격 및 유통실태 정보 공개도 개선한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현행 지육경매가격 제공에서 앞으로는 산지와 도매, 소매 유형별, 부위별 가격정보를 매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한편 축산물유통실태 조사를 연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정보제공 주기를 변경한다.
이와 함께 수입육의 유통도 파악, 공개한다. 수입육 수입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수입육 도입가격 대비 소매단계 판매가격과의 차이인 국내 유통비용이 국내산 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삼겹살 기준 유통비용률 한돈 22.5%, 스페인산 36%, 칠레산 50.2%)됨에 따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수입 쇠고기 이력제를 활용해 수입육 유통실태 및 판매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매 유형별 유통비용과 판매가격 동향을 파악해 공개키로 했다.
또 수급 및 가격 관리에 있어서는 품목별 민간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정부 수매 없는 수급관리를 추진한다. 특히 유통투명성 제고를 위해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과 같이 ‘축산물 의무 가격 보고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품질 향상 및 부가가치 제고=생산자와 소비자 편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축산물 등급판정제도를 정비한다. 돼지고기 등급제도는 선진국과 같이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기계판정을 2017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육가공산업도 활성화시켜 20년까지 식육판매업소 5만7천개소의 약 20%인 1만2천개소(15년 8천300개소)까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업종 전환 및 창업을 유도키로 했다. 또 육가공품 수출을 20년 2천만달러로(15년 1천100만달러) 확대하기 위해 신규 수출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부산물 유통구조 합리화에도 나선다. 부산물의 공정한 거래가격 형성을 위해 부산물 거래방식을 현재 대부분 수의계약 방식에서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혈액자원화를 추진한다.

■유통관련 제도 개선=축산물 유통 거래 시 필요한 도축검사증명서 등 9종의 각종 거래 증명서류를 ‘거래정보통합증명서’ 1종으로 서류 간소화를 추진해 행정비용을 절감(1천3억원/년 추정)한다. 또 돼지 거래관행을 기존 생체 중량 중심에서 탕박·등급·지육중량 중심으로 전환하고 출하 전 절식을 유도하여 돼지고기 품질향상과 도축장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을 추진한다. 농축산부는 금번 대책 추진으로 향후 5년간 생산액은 3조9천670억원이 늘고 이로 인한 취업 유발효과는 2만8천84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