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종농가의 퇴·액비 사용에 따른 비용과 노동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경축순환농업 직불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경종농가의 참여를 확대해 축산업과 경종농업이 상생하는 생산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지난 20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5차 축산 TF 회의를 열고, 경축순환농업 정착을 위한 축산자원 고도화 방안 수정안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양분관리체계 구축, 가축분뇨 자원화 관련 제도 개선, 퇴·액비 품질 고도화와 유통 활성화, 국내산 조사료 생산 확대, 경종농가 참여 확대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그동안 TF에서 검토한 내용에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관계자의 현장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수정안을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점검했다.
특히 경종농가의 퇴·액비 사용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경축순환농업 직불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퇴·액비를 살포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노동 부담을 고려해 경종농가의 참여를 유도하고, 가축분뇨 자원화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퇴·액비의 품질과 유통 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도 논의됐다. 가축분 퇴·액비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유통조직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여과액비 등 고품질 자원화 기술의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경종농가가 퇴·액비를 신뢰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품질 관리와 공급 체계를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호 위원장은 “경축순환농업은 가축분뇨를 농업자원으로 활용하고, 경종농업과 축산업이 함께 지속가능한 생산체계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농업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