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액 1위 품목인 돼지를 비롯한 축산업이 정부의 농업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한돈업이 농업 생산액 1위에도 불구 돈사시설 현대화 예산은 줄고 미래 산업 전환을 위한 투자에서도 배제되는 한편 현장에서는 환경 규제와 중복 규제에 따른 부담까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대림 의원은 “농업생산액의 40%를 만드는 축산업을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2024년 돼지 생산액은 9조1천913억원으로 3년 연속 농업생산액 1위를 기록했으며, 2025년 축산업 전체 생산액은 25조5천305억원으로 농업생산액의 40.7%를 차지했다.
그러나 올해 2분기 양돈농장 수는 5천465호, 사육 마릿수는 1천65만8천마리로 2017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예산도 2021년 2천647억원에서 올해 1천585억원으로 약 40% 감소했다. 문 의원은 농식품부 하반기 업무보고에 ‘양돈’ ‘돼지’ ‘악취’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산업의 위상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문금주 의원은 국감에서 가축분뇨액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가축분뇨법’과 ‘비료관리법’ 간 중복 규제를 개선하고, 농업 전문성을 갖춘 부처 중심의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료 공정규격을 충족한 액비에도 별도의 살포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비료 품질 관리와 환경보전·유통 관리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나눠 농가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서삼석 의원은 FTA로 인한 농어업 피해가 정부의 사전 예측을 웃돌았다며, 정부가 가입을 추진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한 철저한 피해 분석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가 체결한 FTA 가운데 피해보완대책이 수립된 6개 협정의 연간 농어업 피해액은 8천328억원으로, 사전 예측치보다 277억원 많았다.
김선교 의원은 최근 5년여간 축산물 이력제 위반 적발 건수가 2천902건에 달했다며 유통 관리와 이력 추적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체 위반의 94.9%가 표시 위반이었으며, 쇠고기 관련 위반이 91.1%를 차지했다.
이 같이 국감에서 제기된 지적들은 축산업이 생산 규모에 걸맞은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으로 이어진다. 생산 기반 유지와 시설 현대화, 환경 규제 개선, 미래 기술 투자, 농어업 피해 대책까지 현장의 과제가 산적한 만큼 축산업을 물가·방역 관리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농업의 핵심 산업으로 바라보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