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28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그러면서 CPTPP의 경제적 영향분석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이 CPTPP에 가입하면 협정발표 10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8% 포인트 증가하고, 제조업 생산은 15년간 연평균 6조원 이상 늘어나지만 농업 7천100억원, 임업 606억원, 수산 817억원 등 총 농축수임산업계 전체가 8천5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축수임산업계 단체 76개가 ‘CPTPP 가입 저지 비대위’를 출범시키고 가입 추진에 공식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엑스를 통해 “전략안보산업으로서의 농어업 축산 산림업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 너무 걱정마시기 바란다”며 조만간 농축수산업계를 만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국정 최고책임자가 농어민 목소리를 직접 듣기로 한만큼 CPTPP 가입 대책이 제대로 수립됐으면 한다.
2018년 발효된 CPTPP는 일본 캐나다 영국 호주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칠레 페루 브루나이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로 전세계 GDP의 14.4%를 포괄하고 있다 한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한국으로서는 수출시장 확대,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가입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CPTPP 회원국의 평균 농축산물 관세철폐율이 96%를 웃돌고 있어 가입 시 한국 농축산업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무엇보다 우려된 것은 CPTPP가 SPS(동식물위생검역) 기준을 국가 단위가 아니라 지역-지구 단위로 나눠 적용하고 있는 점이다. 악성 질병이 발생하면 해당 국가의 산물 수입을 금지해야 하는데,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농축산물 수입을 허용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럴 경우 캐나다 칠레 멕시코의 돼지고기도 지금 스페인 돈육의 지역화처럼 마구 들어올 수 있다.
또 하나 걱정된 것은 호주 뉴질랜드의 쇠고기 수입 증가로 한돈 시장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쇠고기 수입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호주가 무관세(현재 5.3%) 받을 경우 한돈 시장 위축은 불문가지(不問可知)다. 이밖에 유제품 시장 확대와 일본의 수산물 시장 확대도 한돈 등 축산물 소비 주춤에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 수립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FTA로 인한 수출증가액에 일정 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하여 피해 보전하면 된다”고 밝혔듯이 농축산부는 축산물 하락 시 농가 보전(補塡)에 대한 대책을 세심하게 세웠으면 한다. 아울러 한돈산업 육성 지원법을 제정하는 한편 생산비 절감 방안도 지원했으면 한다. 예를 들면 전기료 부가세 면세와 농사용 (을)에서 (갑)으로 전환 등이다. 이밖에도 생산성 제고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