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가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돈산업 발전과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8개 주요 현안을 선정하고 국회에 적극적인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서삼석)의 2026년 국정감사는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2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한돈협회는 ‘2026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돈산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제도적 문제와 농가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요 농정 요구사항을 정리해 국정감사에서 다뤄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협회가 선정한 올해 한돈 현안은 △가축분뇨 이용촉진(진흥)법 제정 △가축분뇨법 개정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기준 현실화 △순치돈사 설치 지원 및 건폐율·배출시설 제한 완화 △폭염 피해 예방사업 확대 △폭염 피해 예방 기자재 세제 혜택 △영농상속공제 공제금액 상향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 대상에서 축사 제외 등이다.
먼저 가축분뇨의 자원화와 이용 확대를 위한 가축분뇨 이용촉진(진흥)법 제정 및 가축분뇨법 개정을 요구했다. 가축분뇨를 폐기물 중심으로 관리하기보다 퇴비·액비 등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현장의 제도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기준 현실화도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축산농가의 시설 투자비가 크게 증가한 현실을 반영해 사업 지원단가와 기준을 현실화하고, 농가의 시설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순치돈사 설치 지원과 건폐율 및 배출시설 관련 제한 완화도 요구했다. 돼지의 사육환경 개선과 농장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현장 여건을 반영한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에 대응하기 위한 피해 예방 지원 확대도 주요 현안에 포함됐다. 한돈협회는 냉방기기 지원사업과 함께 폭염 특보가 발령된 기간에는 농사용(을)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폭염이 생산성 저하와 폐사 등 농가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사후 보상보다 사전 예방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농가가 구입하는 냉방 등 관련 기자재에 대한 세제 혜택도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농가의 세대교체와 경영 승계를 위한 영농상속공제 공제금액 상향도 포함됐다. 농업·축산업의 대규모 시설투자와 자산 규모를 고려해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 부담을 완화하고, 후계농의 안정적인 경영 승계를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다.
마지막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 대상에서 축사를 제외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축산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의무 적용으로 농가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축사에 대한 별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돈협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한돈농가의 생산 기반을 위협하는 각종 규제와 경영 부담을 짚고,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