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어촌특별세 세입이 급증했다. 얼마 전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6월말 기준 누적 농특세 수납액은 10조1천36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5.1% 증가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9조2천억원이 걷혔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10조원을 넘긴 것이다.
이는 올해 국내 주식 시장이 호황을 누린 것과 연관이 있다. 농특세는 주식 매도액(0.15%)에서도 걷히는데 올해 주식 거래가 급증하면서 농특세도 늘어난 것이다. 연말까지 13조6천억원에 달하는 농특세가 조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쯤 되자 이 농특세를 어디에 쓸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일반회계로 돌려 농업과 농촌 이외 다양한 분야에 재정을 투입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경제지에서 쓰는 표현을 빌리자면 ‘목적세의 덫’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농특세는 엄연히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세다.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 시장 개방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었다.
그리고 지금, 양돈산업을 비롯한 농업 농촌은 그 어느 때보다 위기다. 전 지구적 기후 변화의 위기를 가장 먼저 체감하고 있는 분야가 농축산업이다. 인구 절벽 속에 빠르게 늙어가는 농업 농촌 현장은 생산 수단의 혁신이 필요하다. 젊은 후계인력의 육성과 신규 유입이 절실하다. 생산비는 나날이 오르지만 농축산물 가격은 들쑥날쑥이다. 허술한 농가의 경영 안정망을 더 탄탄하고 촘촘하게 정비해야 한다. 농업 농촌의 현실이 이러한데 농특세를 다른 데 쓸 여유가 어디 있겠는가. 그동안 시장 개방 때마다 희생만 강요당했던 농축산업이다. 그러니 이제라도 그동안 외면받았던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어떻게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할지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