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타임스는 이번 신년호 특집기사를 ‘기후(氣候) 변화’와 관련해 만들었습니다. 신년사도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최종 심의-의결하고 농축수산 분야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때 확정된 농축수산 목표는 35년까지 18년대비 온실가스를 27.5%~29.3%를 감축토록 했습니다. 18년 2천760만톤에서 35년에는 1천950만톤~2천만톤으로 줄이라는 것입니다.
24년도 농축수산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천560만톤으로 18년 이후 6년 동안 7.2%를 줄였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22~24%의 온실가스를 더 줄이라는 의미입니다. 연평균 1.2% 감축해온 과거와 견줘 볼 때 두배 가량의 감축 속도가 빨라지는 셈입니다.
환경부의 환경-기후를 생각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같은 목표 설정은 축산업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미국 중국 유럽연합 등 큰 시장이 앞장서야 합니다. 미국은 이미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했고 중국은 35년까지 배출량을 정점 대비 7~10%만 감축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은 식량안보와 농가 부담을 이유로 농업 부문 10% 감축 목표를 백지화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축산인들의 반발은 당연합니다. 먼저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환경부의 감축 목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22년 기준 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국가 전체의 1.58%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높은 감축 목표를 강제하는 것은 가축 두수를 줄이라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산출 방식이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의 티어 1 방식은 ‘사육두수’ 기준으로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20% 줄여야 한다면 두수를 20%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농가가 액비 순환시스템 등 티어 2 수준의 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어 실제로 배출가스를 줄이기 있음에도 정부는 티어 1방식만 고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탄소 감축이 목표인지, 가축 두수 감축이 목표인지 모를 입장입니다. 또 강화된 온실가스 목표를 달성하려면 비싼 전기료, 탄소 저감 투자 등을 감수해야 하는데 축산농가들이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환경부가 이번에 내민 농수축산업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목표치가 너무 높고 방식에도 농가들이 수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축 두수의 감소는 식량안보와 직결됩니다. 환경부는 이번 목표를 재검토하고 농축산업의 특수성을 이해했으면 합니다. 신년사가 무겁습니다. 기후 관련이라 글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독자께서 이해해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