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농협 문제의 뿌리, 무엇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농협 구조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공동 주최했으며, 농협 문제를 개인 일탈이 아닌 지배구조·선거·인사·감사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접근했다.
첫 번째 발표에서 송원규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은 농협중앙회장이 보유한 과도한 인사·예산·계열사 지배 권한이 ‘선거–인사–사업’의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회장의 영향력이 금융·경제지주 전반에 미치며 사실상 견제가 어렵다고 분석했다.
두 번째 발표에서 이용희 전국농민회총연맹 협동조합개혁위원장은 지역농협이 농민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신용사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합원 참여 제한, 정보 공개 부족, 책임 경영 부재가 비리와 부실의 원인이라며 조합원 통제력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선거제도 개선, 인사 독립성 확보, 감사기구 실효성 강화, 정보공개 확대 등 근본적 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중앙회장 권한 분산,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등 내부통제 개편이 핵심 과제로 꼽혔다.
김호 농특위 위원장은 “농협 문제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한 중대한 과제로 협동조합T/F를 구성해 정책 및 입법 과제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양돈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