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다시 검토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의 하나로 CPTPP가 거론된 것이다. 이미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가입을 추진하다 논의가 중단된 CPTPP를 다시 꺼내든 것은 최근 미국이 만든 불확실한 교역 환경 때문이다.
그런데 CPTPP 역시 FTA와 마찬가지로, 어쩌면 그 이상의 농업 분야 피해가 우려된다. 모든 공산품은 물론 농축산물 역시 관세를 철폐하고 모든 비관세 장벽을 허무는 협정이기 때문이다. CPTPP는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등 12개국을 묶고 있다. 가입 시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 축산업 강국들로부터 고기, 유제품 등이 쏟아져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도 농업계 거센 반발에 부딪히며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무리한 상호 관세를 밀어붙이고 그로 인해 세계 교역 질서가 재편되면서 이미 다른 여러 나라들도 교역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재추진 명분으로 내세울 만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다 문재인 정부 당시 우리나라 CPTPP 가입을 반대했던 일본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뀐 것도 힘을 싣고 있다는 분석이다.
바로 얼마 전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농업은 지켰다는 사실을 중요한 성과 중 하나로 내세웠다. 그런데 CPTPP 가입은 그 성과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 CPTPP는 가입 시 농업 생산액이 15년간 연평균 최대 4천억원 이상 감소하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됐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혜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쫓기듯 추진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특히 농업이 입을 수 있는 치명적 피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