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회는 최근 한돈종합발전대책을 마련하고 한돈 지속 발전을 위한 6대 항목을 제시했다. 이에 협회는 양돈농가들을 대상으로 6대 항목 중 가장 시급한 대책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한돈앱을 통해 진행됐으며 234농가가 참여했다. 그 결과 참여한 농가들은 무엇보다 향후 양돈 경영 안정 제도 도입이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수입 안정 보험 제도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양돈분야도 수입 안정 보험제도 도입 품목으로 거론됐으나 아쉽게 무산됐다. 이에 내년에는 양돈 분야에도 수입 안정 보험이 도입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업 생산액 1위 한돈, 경영 안정 제도 하나 없다=농업의 대표적 품목 미곡(쌀)의 경우 경영 안정 제도가 있다. 이는 쌀 생산 농가의 경제적 안전성을 높이고, 쌀 가격 변동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쌀 생산자가 가격 하락 등으로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지 않도록 보조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을 돕는다. 대표적인 제도로는 쌀 가격 보장제, 경영 지원금 지급. 정부의 비축제도가 그것이다.
하지만 농업 생산액 1위로 부상한 한돈의 경우 경영 안정제도가 전무하다. 특히 그동안 정부는 돼지고기 부족분을 할당관세를 통해 채우면서, 한돈 생산 안정 기반을 되레 해치고 있다. 지난 정부는 10년 만에 22~23년 돼지고기 할당관세를 추진한 이후, 올해도 원료육에 한해 1만톤을 배정했다. 농가들의 경영 안정 보다는 소비자 물가 관리, 수입육 업체를 위해 할당관세를 추진한 것이다.
옆나라 일본의 경우 양돈농가 경영 안정화를 위해 경영안정교부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4분기마다 표준적 판매가격과 표준적 생산비를 산출해 판매가격이 생산비를 밑돌았을 때 그 차액의 90%를 교부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교부금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은 생산자가 적립금 관리자(협회)에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적립된 ‘적립금’으로부터 지급된다. 나머지 3/4에 상당하는 금액(국비)은 ‘교부금으로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구가 지급하는 제도다. 따라서 국내도 경영 안정 제도 도입을 위해 일본의 제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양돈농가, 경영안정제도 가장 시급=양돈농가들은 지속 가능한 양돈을 위해서는 경영안정제도가 가장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한돈협회가 실시한 설문에 따른면 농가들은 한돈종합발전대책 6개항 중 정부 정책에 가장 반영해야 한다는 항목으로 경영안정보험제도 및 사료수급안정 등 양돈경영안정화를 꼽았다. 양돈농가 234명이 참여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만족(품질인증제)=3.8% △생산체계 혁신(스마트축사‧시설현대화)=20.3% △ESG 경영(냄새 저감‧자원 순환)=14.0% △경영안정화=39.4% △지역사회 동반성장=7.6% △강한 생산자단체=14.0% 순으로 나타났다. 즉 농가들은 경영 안정화 제도 도입과 생산체계 혁신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의 60%에 달했다.
이에 한돈협회는 양돈경영안정제도 도입과 관련, 일본의 경우 사료 가격 인상 시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사료가격 안정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소득보장보험 및 가축가격보장보험 등 보험 제도가 중소규모 농가 소득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내도 경영 안전 장치가 요구, 이를 위해 일본식 ‘사료가격 안정 기금 제도’보다는 미국의 보험 제도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한돈수입보장보험 제도 도입이 적절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새 정부, 한돈 수입 안정 보험 도입 여부 주목=정부가 올해부터 수입 안정 보험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 품목은 기존 9품목에서 벼·무·배추를 포함한 15품목으로 늘리고, 지원대상 면적은 품목별 재배 면적의 1% 수준에서 최대 25% 수준으로 확대(81억원→2천78억원)한다는 게 골자다. 작년 한돈도 포함될지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정부가 축산물은 해외사례와 상품설계 가능성 등을 추후 연구해 도입 여부를 결정키로 하면서 올해 아쉽게 포함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농협경제지주가 발주, 충북대학교 및 보험개발원에서 ‘축산농가 소득 안정 방안 연구 용역’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연구에서 육류 중 국내 생산과 소비량이 최고인 돼지를 선정해 축산수입보장보험 타당성을 검증한 결과 국가재보험으로 도입이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돈 가격 하락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농가와 정부가 각각 50%씩 보험료를 부담해, 돼지 도매시장의 올림픽 평균가격을 기준 가격으로 향후 연평균 돼짓값이 kg당 4천525원 미만 하락 시 보험이 발동되는 것으로 설계됐다. 이에 발동 조건은 생산비 보장을 원하는 농가 기대 충족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으나 예상치 못하게 돈가가 4천500원 미만으로 폭락 시 농가의 현금 유동성 확보에는 큰 기여가 전망된다. 이에 보험 제도 운영 시 예기치 못한 돼짓값 폭락이 왔을 때, 수입 안정 보험이 있다면 경영 위기를 겪을 농가들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 안정 보험 도입 여부는 이제 새 정부로 공이 넘어갔다. 농업 생산액 1위의 양돈업이 변변한 경영 안정제도가 없는 점에 비춰볼 때, 수입 안정 보험 도입은 향후 단백질 안보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양돈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면밀히 분석해 내년 수입 안정 보험에 한돈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