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 20년, 그리고 메가 FTA 추진 등으로 향후 5~10년 내 한국 축산업이 큰 위기를 겪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한돈 등 축산농가 경영 위기 대비를 위한 정부 정책 및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3년 칠레와의 FTA(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이후 20년간 우리나라는 59개국과 총 21개국과의 FTA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FTA 관세 인하 스케쥴에 따르면 주요 수입국 돼지고기의 경우 칠레와 EU, 그리고 미국산 돈육은 이미 관세가 제로가 됐으며, 캐나다산 돈육은 27년부터 무관세가 된다. 특히 돈육 수입 물량은 FTA 체결 이후 폭증하며 지난해 돈육 수입액은 21억7천만달러, 한화(환율 1300원 기준)로 약 2조8천억원어치가 국내로 들어왔다.
이에 멈추지 않고 정부는 현재 다자간 메가 FTA도 추진 중이다. 우선 중국 주도의 15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일본 주도의 12개국이 참여 중인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그리고 미국 주도의 14개국 등이 참여하고 있는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등 FTA는 메가 FTA로 발전하며, 돼지고기 추가 개방 관련 한돈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 지역’ 일부개정고시안을 통해 ASF 비발생 지역에서 검역 관리 조건 하에 수출이 가능한 EU 수출국을 수입허용지역으로 포함시켰다. 이는 EU에 대해 지역화를 적용,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한데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달 독일산 돼지고기가 이 고시안을 적용 받아 다시 수입이 재개되는 등 수입육 우호 정책이 지속 양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승헌 한국생명환경자원연구원장(전 건국대 교수)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FTA 20년 축산업 나아갈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열린 2023 축산 포럼에서 “FTA 체결 20년의 축산 피해는 예측가능했으나 내년 이후 무관세로 점쳐지는 5~10년은 본격적인 FTA 후폭풍이 거세게 불러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원장은 “최근 정부 정책에서 농업 정책은 구체성이 없으며, 정부가 식량안보에 축산물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며 “이를 볼 때 FTA로 인한 무관세 시대와 메가 FTA 추진으로 한국 축산업은 5~10년 내 경험하지 못한 장면을 목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그는 “향후 5~10년 내 다가올 충격에 대비해 축산농가들은 자생적 경쟁력 확보를 통한 각자도생 방안 마련과 정부는 현재와 미래 식량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법적 대책을 수립해야 사전에 대비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력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