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서 농림축산식품부로 개편 10년, 역설적으로 축산농가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특히 축산농가 10만호 붕괴가 눈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013년 3월 열린 국회 본회의서 농식품부 명칭 변경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며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축산식품부’로 재편됐다. 이는 2012년 12월 7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축산인 한마음대회’ 행사 당시 참석한 박근혜 후보가 축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 대통령 당선 이후 축산인의 요구에 응하며 조직 개편으로 화답했다. 이에 축산농가들은 축산업 위상 강화와 함께 농식품부 예산 중 축산관련 예산이 대폭 증가 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10년된 올해, 축산농가 10만호 붕괴(23년 기준 10만2천호)를 눈 앞에 두고 있다. 명칭과 달리 축산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규제는 강화되면서 껍데기만 달라지고 알맹이는 없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한돈산업 규제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3년부터 축산업 허가제가 시행되면서 신규 진입은 감소하고, 축사 거리 제한 등 증축 개축도 불허되고 있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아울러 냄새 민원 증가를 이유로 각종 규제 정책을 양산, 지역 내에서도 설자리가 좁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축사’를 유해 시설로 지정하는 등 농촌에서 퇴출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 같이 양돈 및 축산농가들은 지난 10년전 농림축산식품부 명칭 변경에 따라 축산업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기대는커녕 생존도 담보할 수 없다.
이에 전문가들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변해야 농촌, 특히 축산도 활기를 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농가들도 10년전과 비교, 냄새 관리, 생산성 등 많은 부분에서 개선을 보이고 있어 규제 중심의 축산은 결국 농촌 경제 둔화 및 더 크게 나아가 국가 식량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력 주장하고 있다. 특히 농축산부 내 축산팀을 축산직 인력이 수행할 수 있도록 축산직 부활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이 농림축산식품부 신설 10년을 맞아, 축산업계 및 정부가 명칭에 걸맞는 정책을 수행했는지 긴급 점검 해봐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