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할당관세를 또 시행한다.
지난달 구제역 이후 일시적으로 돼짓값이 오르자 언론들이 일제히 기사화하며 분위기를 띄웠고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 하반기 할당관세 시행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리고 바로 며칠 뒤 기획재정부가 4만5천톤의 할당관세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앞서 농림축산식품부 설명자료에서 언급됐듯 최근의 돼짓값은 작년에 비해서도 낮고 공급량도 부족하지 않다. 거기다 최근 한돈 소비 부진의 시그널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할당관세 시행은 명분이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다. 특히 한돈 삼겹살 소비자 가격은 작년보다 하락한 상황에서 물가안정도 이유가 안 된다.
여기다 독일산 돼지고기도 올 여름 다시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우리 정부가 EU(유럽연합)와 ASF 지역화를 합의하면서 독일산 돼지고기가 들어올 길을 마련해줬기에 가능한 일이다. 언론들의 돼짓값 급등 우려 기사부터 할당관세 시행 발표, 그리고 마치 때를 기다려온 것 같은 독일산 돈육 수입 재개까지 모두 이미 맞춰놓은 시나리오가 실현되고 있는 듯한 느낌마저 든다.
중국은 여전히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지금,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 재개로 한국은 독일에서는 값어치 없는 부위를 소비해줄 거의 유일한 시장이 됐다. 지금으로서는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 재개가 시장에 어떤 파급력을 미칠지 알 수 없다. 그런데 적어도 이점만은 분명해 보인다. 할당관세든, EU 지역화든 돼지고기 시장과 관련한 정부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정작 당사자인 한돈농가의 사정은 결코 최우선 고려사항은 아니라는 점이다.
고생산비에 가뜩이나 위축된 한돈농가들로서는 자꾸 흔들리는 한돈시장에 마음 놓고 양돈에만 전념하기 쉽지 않다. 생산자인 한돈농가의 안정이 결국 돼지고기 시장 안정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