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40% 감축(18년 대비)을 위한 세부 이행 방안을 수립했다. 농축수산 부문은 오는 30년까지 온실가스 27.1%(18년 대비)를 줄여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2)’을 발표했다. 국제 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 경제‧사회 여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문별 연도별 감축목표와 수단 등 이행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2년 3월 시행)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을 보면 이전 정부 때인 지난 21년 10월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서 제시한 전체 온실가스 감축 목표(40%)와 농축수산 부문의 감축 목표는 동일하다. 이에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18년 2천470만톤CO2e서 오는 30년까지 1천800만톤CO2e로 온실가스를 27.1% 줄여야 한다. 연도별로 보면 당장 올해는 2천290만톤CO2e로 18년 대비 7.3% 감축이 목표다.
정부는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10대 부문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제 37개를 마련했다.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농업 구조 전환, 재배‧축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 감축, 그리고 에너지 이용‧효율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가 핵심 과제다. 축산 분야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저메탄사료 및 저단백 사료 개발 보급 △생산성 향상을 통한 온실가스 및 가축분뇨 저감 △가축분뇨 활용 확대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본계획의 정책과제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23~27년) 약 89조9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이번 기본계획에 대해 지난달 22일 공청회를 비롯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추후 보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