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제연구소가 메가 FTA 태풍에 농축산업계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추가적인 투융자 및 국내 보완 대책 추진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연구소는 최근 전남대학교와 함께 ‘메가 FTA 대응 농업부문 대책’ 공동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은 △시장개방과 농업투융자 성과분석 △FTA 국내보완대책 사업군별 성과평가 검토 △FTA 국내보완대책 개선 및 신규 제도·사업 제안 등으로 구성됐다.
보고서는 먼저 정부의 메가 FTA 추진(RCEP 발효와 CPTPP 가입 검토)과 IPEF 참여에 따라 국내 농축산분야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RCEP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으로 현재 한국을 포함 15개국이 참여한 협정이다.
CPTPP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으로 한국은 가입 검토를 추진 중이다.
IPEP는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경제협력체이다.
이에 보고서는 지난 95년 UR 체결 이후 시장개방과 재정투융자가 농업부문 6가지 성과지표(생산량, 생산액, 농업소득, 농가소득, 소비자가격, 가격변동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분석 결과, 시장개방은 농업부문 성과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농업투융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검증됐다. 특히 FTA 국내 보완 대책 성과 평가 검토 결과, 가장 많은 재정이 투입된 축산과 과수 분야의 규모화 및 시설현대화 관련 사업은 농가의 비용절감, 생산성 향상, 품질개선 등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메가 FTA 대응 및 농업·농촌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분야로 △시장개방 대응 농업인 구조조정 지원제도 재설계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개선과 농업·경영 위험의 완충장치 강화 △청년농업인 육성과 노동력 확보 △농식품 소비촉진과 농식품 수출 활성화로 국내외 수요기반 강화 △강화된 SPS와 농업 관련 디지털 통상규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을 제시했다.
농협경제연구소 박재홍 연구위원은 “메가 FTA에 대비하여 국내 농축산업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적인 농업투융자 및 국내보완대책 추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