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송년특집①] 돼짓값 안정에도 3高에 농가 경영 ‘좌불안석’

○…한 해를 결산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는, 특히 양돈산업에 있어서는 돼짓값일 것이다. 그러나 올해는 예외다. 돼짓값만 보면 사상 최고수준을 기록했지만 생산비는 더 올랐고 정부는 규제와 수입육 편 들기로 농가 속을 끓게 했다. 여기다 거스를 수 없는 탄소중립의 가치는 양돈산업을 더욱 코너로 몰아넣었다. 올해 양돈산업을 설명할 수 있는 대표 키워드를 선정해 이를 통해 한해를 돌아봤다.…○

ㄱ. (高)

곡물가 정점 지나자 환율 들썩

연중 고비용 계속…내년도 불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료비를 중심으로 양돈 생산비는 가파르게 치솟았다. 코로나 19로 한번, 그리고 올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한 번 더 국제 곡물가가 급등함에 따라 생산비는 2년 연속 올랐으며 특히 올해는 오름세가 더 가팔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하는 양돈 배합사료 공장도 가격 통계를 보면 21년에는 전년 대비 7.9% 오른데 이어 올해는 10월말 현재 20.5% 상승했다. 그런데 전쟁은 곡물뿐만 아니라 비료와 에너지 등 거의 모든 투입재 가격에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올 3분기 농가의 재료비 구입가격 지수는 148.5로 전년 동기보다 30.6% 올랐으며 노무비와 경비 역시 전년 대비 각각 14.2%, 25.2%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더구나 올해는 양돈 등 농업 생산비뿐만 아니라 먹거리 등 소비재 전반에 걸쳐 인플레이션이 심화됐다. 특히 세계적 고물가 현상은 강달러를 불러오면서 양돈 고생산비의 또 다른 위험 요인이 됐다. 1천100원대 출발한 올해 원달러 환율은 10월 한달 평균 1천400원대를 훌쩍 뛰어넘는 상승세를 지속했다. 7월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재개로 국제 곡물가격 상승세는 주춤해졌지만 이번에는 환율이 사료회사들의 원가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사료비를 고점에 붙들어 두는 악재가 된 것이다. 최근 곡물가도, 환율도 하락세를 기록하며 양돈 생산비 역시 고점을 지났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곡물가격은 여전히 전쟁,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인데다 세계 주요 곡물 생산국들의 작황이 좋지 않고 우크라이나도 전쟁 영향으로 파종 면적이 감소, 곡물 공급 측면의 불안은 새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또 환율도 높은 불확실성 속에 당분간 올해 이전 수준으로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ㄴ. 넷제로(Net Zero,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 계획 목표 구체화

대체육 부상에 축산업 위기 고조

기후변화와 탄소중립(넷제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면서 이를 뒷받침할 정책과 구체적 목표가 제시됐다. 지난해 12월 농업 탄소중립(넷제로) 추진 전략이 나오면서 국가적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농업분야 탄소중립 목표치가 던져졌다. 그리고 올 3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에 들어간데 이어 이에 근거해 지난 10월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농업분야 그 중에서도 축산업은 탄소중립의 핵심 영역으로 간주돼왔다. 실제 2030년 농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18년 대비 약 22.6%인데 이 중 축산이 56.1%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의 농업분야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서도 축산업은 핵심 영역일 수밖에 없다. 올 2월 지속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 대책을 통해 축산분야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30% 감축하기 위한 저탄소 사양관리, 가축분뇨 처리 방식 개선, 축산 악취 개선, 축산환경개선 기반 구축 등을 중점 추진키로 한 바 있다. 또 지난 10월 미래 축산환경 주간이 마련돼 기후변화에 대응한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기도 했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의 과제는 축산업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요구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축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이슈가 되기도 했다. 대체육이 함께 부상한 때문이다.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양육을 식품원료로 인정하면서 기존 식물성 대체육과 함께 배양육의 산업화도 촉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또 미국 FDA는 처음으로 배양육의 안전성을 인증했다. 점차 심각성을 더해가는 세계적 기상이변 속에 탄소중립의 필요성은 갈수록 부각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덧씌우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환경과의 조화 속에 성장해 나갈 수 있는지를 모색해야 한다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ㄷ. 뒷다리살

처치곤란이던 후지, 재고↓가격↑

수입 급증, 한돈 대체 조짐 주목

코로나 19 이후 그리고 올해까지 가장 시장의 부침이 심한 한돈 부위를 꼽으라면 아마도 후지일 것이다. 코로나 초기 처치곤란이던 뒷다리살은 2020년 말 재고가 전체 한돈 재고의 절반이 넘는 4만톤대까지 늘어 한돈시장의 부담 요인이 됐다. 그러나 이후 후지 수입 감소와 국내산 후지의 육가공 비중이 늘면서 귀하신 몸이 됐다. 실제 재고는 올 7월 4천톤대까지 줄었고 작년 1월만해도 ㎏당 2천원대를 전전하던 후지 도매가격은 올 1월 4천원대로 그리고 8월에는 5천800원대까지 치솟았다. 특히 삼겹 등 인기부위의 가격은 소비 부진으로 맥을 못 추는데 비해 후지는 고가 행진하며 한돈시장을 든든하게 떠받쳤다. 그런데 최근 후지 부위의 가격 부담이 높아지면서 수입육으로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실제 올해 뒷다리 수입량은 폭발적으로 증가(21년 연간 800톤→올 11월말 1만1천톤)했으며 가장 최근 재고 조사결과(9월)를 보면 후지 재고가 올 처음으로 전년 동월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코로나 직후 재고 적체로 골머리를 앓던 때와 비교하면 재고가 많지 않지만 향후 한돈시장의 안정에 있어서 후지 부위의 물량 및 가격 추이는 주의 깊게 살펴야할 지표가 되고 있다.

ㄹ. 릴레이나눔

경기 침체 속에도 나눔 이어가

한돈뱅크 통해 ESG 가치 실천

가파른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속에서도 한돈인들의 나눔이 사회 곳곳에 훈김을 불어넣었다. 연초 한돈 홍보대사 백종원씨가 ‘한돈 빽햄’ 이익금 전액을 나눔축산운동본부에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각 지부들은 다양한 나눔 활동을 연중 전개해 나갔다. 한돈 나눔, 지역 장학금 기부, 김장 나눔, 이웃사랑 성금 등 형태는 다양했지만 따뜻한 나눔의 정신은 같았다. 특히 이 같은 활발한 한돈산업의 나눔 활동은 올해도 한돈산업을 지역주민, 더 나아가 우리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보탰다. 무엇보다 올해는 한돈산업이 그간 꾸준히 추진해온 나눔의 정신이 한 차원 진일보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올해 한도자조금은 ESG의 가치를 실천한다는 취지로 ‘한돈뱅크’를 출범했다. 이로써 장학사업과 군부대 나눔, 소외계층 지원 등 사회 곳곳에 나눔을 실천해온 한돈산업이 한층 더 국민 속에서 사랑받는 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ㅁ. 모돈두수

고비용에 모돈 감축 100만두도 위태

두수도 감소세로…올해 세계적 현상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돼짓값은 강세를 지속했다. 그럼에도 농가들은 돼지를 늘리기는커녕 계속 줄이기를 택했다. 통계청의 분기별 돼지 사육두수 통계를 보면 3월부터 모돈은 전년 대비 감소세를 계속했고 3월 102만4천마리이던 모돈은 9월 100만8천마리까지 줄었다. 그 결과 돼지 사육두수도 9월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미 지난해부터 농가들의 모돈 사육의향이 계속 위축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들이 나왔고 실제로 두수 감축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모돈 및 돼지두수 감소는 비단 한국에서만 나타난 현상은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 유럽, 캐나다 등 주요 생산, 수출국들도 일제히 돼지 두수를 줄여 나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심화된 고 생산비가 주요 원인이었던 때문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곡물가격이 더 치솟았으며 기타 제반 비용 모두 급등해 두수 감축을 부추긴 것이다. 특히 유럽의 경우 몇몇 나라에서는 생산비 상승에다 ASF까지 겹치면서 십수년만에 최저치를 경신할 정도로 두수가 급격히 줄기도 했다. 또한 갈수록 심해지는 양돈 등 축산업에 대한 규제강화의 흐름도 농가들의 사육의지를 꺾고 있다. 환경과 질병 이슈들이 부각될수록 농가들은 계속 궁지로 몰리고 있다. 올해 전쟁과 기상이변 등으로 식량안보가 중요한 가치로 주목받았다. 지난 10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국내 돼지고기 생산기반을 유지 발전시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모돈 두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들여다볼 일이다.

ㅂ. 방역시설

설치 대상 전국으로 확대…농가 반발

패널티 예고 압박에 80% 이상 완료

ASF가 경기, 강원을 넘어 충북, 경북까지 확산되자 정부는 방역 시설 설치를 더욱 강하게 밀어붙였다. 정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 8대 방역 시설(전실,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입출하대, 방충시설·방조망,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을 기존 ASF 중점방역 관리지구에서 전국 양돈농가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연말까지 설치를 완료토록 했다. 그러나 정부의 방역시설 의무화 방안에 대해 가축방역 전문가들조차 방역 시설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던 바다. 당연히 농가들도 반발했다. 특히 농가들로서는 가뜩이나 생산비 부담이 가중된 상황인데다 방역 시설을 설치하고자 해도 신증축이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8대 방역 시설 중 폐사축 보관시설의 설치는 유예키로 하고 이를 제외한 7대 방역 시설을 우선 연내 설치토록 했다. 또 설치 완료 농가에는 정책자금 등 인센티브를, 미설치 농가에는 과태료나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제외시키는 등 패널티를 부과키로 하며 지속적으로 방역 시설 설치를 독려했다. 또 한돈협회도 농가들이 패널티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그 결과 12월 5일 현재 강화된 방역 시설 설치를 완료한 농가는 81%로 대부분의 농가들은 정부 방침을 따랐다. 이런 와중에 올해 양돈장에서는 7건의 ASF가 발생, 19년 이후 양돈장 ASF는 총 28건으로 늘었다. 무엇보다 내년부터 미설치 농가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가 이뤄지는 만큼 강화된 방역시설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ㅅ. 수입40만톤

연초부터 물밀 듯…40만톤 훌쩍

불씨 될 ‘ASF 지역화’ 농가 분통

1월부터 돼지고기 수입량은 월간 수입 실적으로는 19년 이후 처음으로 4만톤을 넘기며 심상치 않은 시작을 보였다. 아니나 다를까 2월을 제외하고는 5월까지 한달 4만톤 이상의 수입 돼지고기가 쏟아져 들어왔고 이후로도 전년 대비 증가세는 꺾일 줄 몰랐다. 그 결과 11월에 이미 돼지고기 수입량은 40만톤을 넘어서며 19년 이후 처음으로 연간 수입량 40만톤대를 기록하게 됐다. 수입량이 이처럼 증가한 원인을 국내 시장에서 찾는다면 계속된 고돈가가 가장 결정적 이유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돈 시세는 연평균 5천원대를 바라보는 강세를 지속했다. 삼겹살은 물론이고 잠잠하던 전지와 후지 등 가공용 부위의 수입이 급증하며 한돈의 자리를 위협했다. 특히 후지는 국내산 재고가 크게 줄고 가격이 강세를 형성하면서 21년 연간 800여톤서 올해는 11월말 현재 1만2천여톤으로 증가, 가장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수입이 증가한 원인은 세계 시장서도 찾아볼 수 있다. 중국은 19년 발생한 ASF로 20년과 21년 세계 시장에서 돼지고기를 쓸어 담았다. 수출국들은 중국 호재를 톡톡히 누렸고 수출 가용물량이 줄면서 한국과 일본 등은 수입물량이 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중국이 올해 자국 내 돼지고기 생산을 늘리면서 수입을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줄였고 중국으로 갔어야 할 물량이 한국으로 목적지를 바꾼 것이다. 이와 함께 올해 수입육에 있어서 할당관세도 빼 놓을 수 없다. 정부가 할당관세를 통해 수입 냉장 삼겹살로 물가를 잡으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이미 무관세가 적용되는 미국과 유럽산이 국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터라 시장에 미친 파급력은 크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올해 유럽연합 회원국에 대해 ASF 지역화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대해 독일 양돈업계는 행정절차 등을 감안할 때 내년이면 한국으로 돼지고기 수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밝히기도 했다. 관세에 이어 비관세 무역장벽마저 무력화한 정부 조치는 연간 40만톤대 혹은 그 이상의 수입 돼지고기 시장으로의 진입을 부른 것일 수 있다.

ㅇ. 오천원

4천원대 진입 12년 만에

사상 처음 5천원대 기록

올 한돈 평균 가격(탕박, 제주 제외)이 사상 처음으로 5천원대(1월~12월16일 기준, 5천227원)를 형성했다. 2000년 이후 돼짓값 흐름은 04년에서 09년 사이 돼지 값은 한 차례 3천원대 밑으로 하락한 것을 제외하면 최대 3천700원대까지 오르며 3천원대가 지속됐다. 이후 09년 4천원대에 진입한 돼지 값은 10~11년 FMD(구제역)에 따른 급등락을 거치면서도 09년 이전 수준보다 높게 유지됐다. 이후 돼지 값은 평균 4천원 후반대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코로나 발생을 계기로 소비가 급증, 올해는 평균 5천원대로 진입했다. 이 같이 20년간 돼짓값의 큰 흐름은 우상향을 보이면서 수급 상황에 따라 등락을 거듭, 큰 흐름을 봤을 때 다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올해를 기점으로 한돈가격이 5천원을 쭉 유지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농촌경제연구원은 내년 한돈 평균 가격을 4천900~5천100원으로 전망, 올해 대비 낮게 형성될 것으로 예측됐다. 월별로 보면 1분기 4천원대 형성 이후 2~4분기 5천원대가 지속된다는 전망이다. 이에 내년 1분기만 잘 버틴다면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5천원대 시세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ㅈ. 정황근 장관

취임 후 축산업계와 소통 강화

정책 변화 미미, 평가 엇갈려

지난 6월 윤석열 정부 첫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정황근 전 농촌진흥청장이 취임했다. 정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식량 주권 확보 등 6대 농정 핵심 과제를 통해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을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하고, 활기찬 농촌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고 포부를 밝혔다. 취임 후 6개월, 한돈 등 축산업계 전반적인 평가는 대체적으로 우호적이다. 농축산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 내고 있다. 특히 정 장관은 지난 10월17일 손세희 한돈협회장 등 임원진과의 간담회서 식량안보 차원에서 한돈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불과 1년전 김현수 장관과의 불통을 해소하기 위해 한돈협회가 “제발 만나서 얘기 좀 합시다”라고 공개 요구 때와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그러나 이 같은 소통 강화에도 여전히 한돈 정책은 답보 상태에 있다. 농가들이 반대하고 있는 모돈 이력제, 8대 방역 시설 의무화 등은 변함 없이 추진되고 있다. 게다가 축산물 할당관세 추진으로 한돈 소비 시장을 흔들고 있다. 이에 향후 정황근 장관의 평가는 정책 변화에 따라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ㅊ. 청년 한돈인

5년간 후계 양돈인 84% 증가

청년 분과위 전국 조직 발족도

최근 양돈장 현장에서 후계자 육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한돈협회는 전국 지부별 청년 한돈인 명단을 취합한 결과 774명으로 집계했다. 이는 2016년도에 조사한 426명 대비 84% 늘어난 비율이다. 이 같이 최근 5년간 청년 한돈인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배경에는 무엇보다 한돈 가격 안정화에 따라 농장에 후계자가 유입되면서 최근 양돈현장에선 세대교체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한돈협회도 지난 11월 전국 미래 청년 한돈인 발대식 및 분과위원회를 본격 발족하며, 현장의 후계자 육성을 뒷받침키로 했다. 이날 청년 한돈인 분과위원장으로 선출된 한동윤씨는 “전국의 청년 한돈인들이 꾸준한 자기계발과 전국적인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역 한돈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는 구심체 역할을 해나가자”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모인 청년 한돈인들은 청년 선언문을 채택하고 한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친환경 구축 △사회적 책임 실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공동체 구현 등 3대 사항에 대해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또한 한돈협회장과의 간담회서 청년 한돈인들은 8대 방역 시설 전국 의무화, 모돈 이력제 등 정부 규제 강화가 현실과 동 떨어진 탁상 행정이라고 지적하며, 규제 해소가 지속 가능 한돈업의 첫 번째 요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ㅋ. 캐나다

종돈 수입 10 중 8이 캐나다산

할당관세 돈육 물량도 加가 혜택

올해 캐나다 양돈산업이 국내 양돈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해외 주요 국가 중 약진이 두드러졌다. 우선 국내 양돈산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종돈의 경우, 국내 캐나다산 종돈 수입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12월 현재, 국내 종돈 수입 두수는 1천403두로 이 중 1천107두가 캐나다산 종돈이었다. 비율로는 수입 종돈 10마리 중 8마리가 차지한 것이다. 이 같이 캐나다산 종돈 수입 증가 요인은 유럽산 종돈과의 차별화로 풀이된다. 최근 5년간 다산을 강점으로 유럽산 종돈이 대세였으나 유럽산 다산 종돈에서 태어난 자돈 생시 체중 저하와 함께 어려운 관리가 문제로 떠오르고, 유럽 종돈 후대축 돼지고기에 대한 육질 문제도 불거졌다. 이에 종돈의 소비자 양돈장 및 육질에 대한 시장에 대한 냉정한 평가에 종돈업계는 다시 북미산, 이 중 캐나다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올해 돈육 할당관세 적용이 본격화되면서 수입 돼지고기 가운데 캐나다산 비중이 처음 10%를 넘겼다. 즉 할당관세의 가장 큰 수혜는 캐나다산 냉장 돼지고기인 것이다. 이에 캐나다 종돈 수입 증가에다 수입 돼지고기시장까지 확산하면서 캐나다산 돼지가 국내 양돈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 한 해였다.

ㅌ. 특별사료구매자금

사룟값 급등에 1조5천억원 지원

1% 금리 3년 상환 경영 부담 완화

작년부터 이어진 국제 곡물가 가격 급등으로 국내 배합사료 가격도 크게 인상됐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 및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양돈 등 축산농가에 1조5천억 원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했다. 특히 기존 사료자금 금리인 1.8%보다 낮은 1.0%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지원됐다. 아울러 과태료 경감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이 가능토록 개선하는 등 최대한 많은 농가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이에 정부는 내년에도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현금 거래 등으로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1조원 규모(축발기금 3,550억원+이차보전 6천450억원)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돈업계는 사료구매자금 지원 지속에 대한 환영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개인 신청에 한정했던 지침을 내년에는 법인도 농신보 적용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또 사료구매자금이 사료회사에 지급 대신 농가가 직접 수령을 통해 농가들이 직접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ㅍ. 피이디(PED)

전국 유행, 전년비 575% 증가

백신 안 맞아 ‘불길’ 잡는데 애로

올 한해 양돈의 대표적인 질병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질병은 PED(유행성 설사병)였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법정 1~3종 가축전염병 병성 감정 실적 결과, 돼지유행성설사병(PED)이 196건으로 전년 동기 29건 대비 575% 크게 증가했다. 이 같이 올해 PED 기승을 부리는 원인은 일부 지역에서 돼지유행성설사 방어 항체율이 20% 이하를 형성하고 있는 등 PED에 취약한 환경이 조성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올해 봄철은 예년과 달리 때 이른 30도가 넘는 기온 등 일교차가 큰 변화무쌍한 날씨 속 아침, 저녁으로 기온 차이가 10℃ 이상 발생해 돼지의 면역력을 저하하는 등 돼지유행성설사병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 또 국내에 유통 중인 대다수의 PED 백신이 현재 유행 중인 바이러스와 맞지 않아 PED 발생 확산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국내에서 2013년부터 발생하는 PED는 모두 G2b 타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G1 타입 백신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이에 동물약품회사들이 과거 PED 바이러스 G1타입 백신을 생산해 판매하기보다는 G2b타입 백신 생산과 홍보에 집중할 것을 강조, 특히 PED 백신 제조 후 백신명 라벨에 농가들이 손쉽게 알아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G2b 타입 백신’이라고 표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ㅎ. 할당관세

10년만에 수입 축산물에 무관세

물가안정 도움 안 돼, 농가만 고통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11년 이후 10년 만에 수입 축산물에 무관세를 적용했다. 물가 당국은 지난 7월부터 연말까지 수입산 돼지고기 7만톤, 소고기 10만톤, 닭고기 8만2천5백톤 등 수입 무관세를 적용했다. 이에 돈육의 경우 브라질‧캐나다‧멕시코산 냉장육 돼지고기에 할당관세가 적용되면서 휴가철 한돈 시장을 위협했다. 아울러 한돈 삼겹 경쟁육인 쇠고기 10만톤에도 할당관세가 적용되면서 최근 한돈 삼겹 소비 감소를 불러오고 있다. 할당관세 적용 이후 9월 기준 삼겹 재고는 7천톤으로 전년(3천373톤) 대비 117%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한돈 삼겹 재고 증가는 향후 한돈 값 형성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高생산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돈농가의 경영 악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같이 한돈업계는 정부가 수입축산물 업체에 수천억원에 이르는 세금 감면 혜택을 주며 물가안정을 위해 수입 축산물 할당관세를 추진한 결과, 한돈 삼겹 등 국내 축산물 소비 저하를 불러 일으킬 뿐 물가 안정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다고 강력 반발하면서 물가 당국에 대한 무관세 수입 축산물 정책을 폐지할 것을 지속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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