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계가 수입 축산물 무관세 비용 만큼,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 촉진 및 할인판매 지원 금액도 동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축산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수입 축산물의 무관세는 기존처럼 관세비를 거뒀을 경우 최소 1천600억 원(축종별 평균단가×연말까지 수입물량×평균 관세)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즉 무관세를 시행함으로써 1천6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물가안정 장려책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대위는 수입 축산물에 지원하는 만큼 국내산 축산물 소비 지원 금액도 동일하게 책정해 지원할 것을 주장했다. 비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가 공정하고 상식적이라면 수입축산물에 지원하는 만큼 최소 국내산축산물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수입 관세 혜택 금액에 1/5도 안되는 300억원의 소·돼지 할인쿠폰을 추석에 발행한다는 것이 정부안으로 알려지면서 농가들이 더욱 반발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비대위는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원자재 상승으로 모든 생필품과 전력·유류·서비스 등안 오른 것이 없는 가운데 수입축산물 무관세로 인해 국내축산물가격만 하락하고 있다고 주장, 소비 촉진을 위한 대규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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