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처리 ‘이상’과 ‘현실’ 괴리
가축분뇨처리 ‘이상’과 ‘현실’ 괴리
정화방류시설 탄소 중립의 핵심
지원 한도, 시설 비용에 못 미쳐
한돈협, 현실에 맞게 한도 상향을
  • by 김현구

양돈농가 가축분뇨 정화방류 처리 시설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현재 가축분뇨 지원사업은 자원화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기후변화와 농가 규모화, 생산비 절감, 냄새 민원 해소를 위해 정화 방류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기후 변화로 여름철 장마가 길어지고 주요 액비 살포 시기인 9월부터 11월까지 잦은 비로 인해 액비 살포에 어려움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 아울러 축산 냄새 발생 및 민원 원인 중 절반이 가축분뇨 토지 살포에 의해 발생하고 있어 정화방류 확대 시 민원 감소 효과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탄소 중립 선언 이후 가축분뇨 양분관리제 도입 등을 추진 중에 있는 가운데 향후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된 탄소 중립의 핵심 사항을 정화방류 확대로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인식에도 정책적 지원은 괴리를 보이고 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가축분뇨 정화방류 설비의 경우 초기 시설 설치비의 부담으로 시설 설치 및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가 정화처리 시설 비용을 추정한 결과 사육규모별로 6억~11억원 사이로 타났다.

하지만 정부 가축분뇨 처리 지원 사업비 지원 한도는 최대 4억4천만원으로 시설 비용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건축 자재비 단가가 더욱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협회는 건축 자재비 단가 상향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 지원 사업비도 현실에 맞게 상향해 농가들이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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