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 비료지원사업 주체가 중앙정부에서 각 지자체로 이관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향후 양돈 및 축산농가의 가축분 처리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최근 자치분권 활성화 차원에서 중앙권한의 사업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을 추진,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지방 이양 사업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 촉진’을 목적으로 그동안 농업인들은 믿을 수 있는 양질의 유기질비료를 합리적 가격으로 구매함으로써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 또한 농축산업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자원화하여 경종에 투입되도록 함으로써 경축순환을 촉진하고 농업에 의한 환경부하를 줄이는데 기여해왔다.
그러나 이 사업이 지방으로 완전히 이양될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중심으로 사업 축소 및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지방정부로 이양된다는 것은 국비 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으로 지역간 비료공급 관련 지자체 재원의 한계로 타지역에서 생산된 비료에 대한 지원은 축소될 가능성이 커져 지역간 과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5일 성명서를 통해 “국고지원 대비 지방재정부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경우 자치분권 명분으로 국가 예산 지원을 끊는다고 하여 재정 건전성이 쉽게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며 “국비 사업 존치는 물론 품질 좋은 가축분 퇴비를 만들어 경종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가축분퇴비 지원단가 상향을 포함한 사업체계 개선 병행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