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바이든 美 정부 출범과 축산업
[칼럼] 바이든 美 정부 출범과 축산업
친환경 강화로 축산 위축 우려
환경전문가 초빙, 적극 대응을
  • by 김오환

조 바이든 미국 46대 대통령이 21일 취임했다. 전임 트럼프 대통령과 당(黨)이 달라 정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중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 분야다. 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가 탈퇴한 파리기후협약에 다시 가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파리협정 복귀에 그치지 않고 통상 외교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크게 높이겠다는 의지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에 미국 국내 총생산의 10%에 이르는 2조 달러를 4년 동안 투입,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키로 공약했다. 이로써 친환경, 저탄소 경제가 국제통상의 중심 이슈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그런 만큼 재생에너지확대, 수소 경제, 석탄 감축 등 저탄소 경제가 주목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친환경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7월 뉴딜 정책 일환으로 저탄소와 친환경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이런 영향으로 국내 주식 시장에서도 베터리 업계(엘지화학, 삼성SDI)와 수소(한화솔루션), 풍력(두산중공업) 등 친환경 기업의 주식이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강화된 국내외 친환경 정책이 양돈 등 축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갈수록 까다롭고 촘촘하게 축산환경을 규제할 것이다. 가축의 트림이나 방귀 등이 메탄가스의 하나의 원인이라며 환경단체가 오래전부터 사육 규제를 주장한 사실을 보면 익히 알 수 있다.(소 한마리가 하루에 600리터의 메탄가스를 배출, 일년이면 소형 승용차 수준의 메탄가스를 낸다고 주장) 또한 환경부가 내후년 1월부터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 배출 기준을 낮추는 것도 이 같은 친환경 정책의 범주로 보여진다.

어떻게 보면 축산 관련 냄새는 ‘악취’가 아니면 다양한 ‘냄새’의 하나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심각하게 우려되는 문제는, 환경관련부서와 단체가 축산 냄새의 영향을 침소봉대(針小棒大)하거나 마녀사냥식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응하는 축산업계의 인프라가 약해 적극 반박할 수 없어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한 농축산부 산하 기관인 축산환경관리원의 대응 자세도 적극적이라 할 수 없다.

친환경 축산 이야기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갈수록 ‘친환경’은 피할 수 없는 숙명처럼 다가오고 있다. 이에 축산환경관리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농협 협회 등 생산자단체도 환경전문가(팀)를 초빙(구성), 대응하길 주문한다. 축산농가의 친환경 노력도 요구된다.


탄소중립=대기 중으로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양을 상쇄할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하는 대책을 세움으로써 이산화탄소 총량을 중립(0)상태로 만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숲을 조성하거나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무공해에너지인 태양열, 풍력 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 지원 육성하거나 탄소배출권(이산화탄소 등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을 구매토록 하는 방안 등이 있다. 2006년 옥스퍼드 사전이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온실가스=지구 대기를 오염시켜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가스의 총칭이다.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에 삭감 대상으로 꼽힌 온실가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화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유활 등 6가지다.<네이버 지식백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