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연간 양돈 예산 알고 계시나요?
[칼럼] 연간 양돈 예산 알고 계시나요?
555조원의 0.011%인 6백억원 안팎
타 부처 사업과 연계, 부족분 풀어야
  • by 김오환

11~12월은 내년 예산 수립의 계절이다. 나라도, 조합도, 회사도 모두 그렇다. 어떻게 돈을 벌어서 어디에다 효율적으로 사용할지 고민하는 시기다. 조합이나 회사는 어떤지 몰라도 나라만은 매년 예산을 늘려 왔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다.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보면 555조8천억원으로 전년대비 8.5% 늘어났다.(추경포함)

이 가운데 농림축산식품 예산은 16조1천여억원으로 올해보다 2.3% 증가해 책정됐지만 농업관련 생산자단체들은 전체 예산대비 2.9%로 3%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17~19년 3년간은 3%가 넘은 상태라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다. 또한 18년 이후 정부의 총 예산은 127조원이 증가됐음에도 농업은 1조6천억밖에 증액되지 않아 홀대는 분명 홀대다.

전반적으로 농업이 괄시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 양돈도 마찬가지다. 농림축산식품 예산에서 축산업은 올해와 비슷한 1조2천억원으로 국가 예산의 0.2%, 농업의 7.4% 수준이다. 그렇다면 양돈업에 지원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일까? 돈사현대화사업, 사료구매자금, ICT 지원, 백신비 지원 등을 포함하면 550~600억원 가량 추산된다. 양돈은 국가 예산의 0.01%, 농축산부의 0.4%, 축산 부분의 4~5%를 지원받고 있다.

양돈업 생산액은 연간 7조원으로 농업에서 쌀과 1~2위를 다투는 산업으로 비중이 크다. 연간 매출액이 7조원 산업인 만큼 관련 산업 및 근로자도 적지 않고, 국가 및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영향도 만만치 않다. 특히 낮은 가격으로 양질의 동물성단백질을 생산 공급, 국민의 건강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산업이다. 그럼에도 정부나 지방에서는 곱지 않은 눈초리를 던지고 있다. 분뇨로 인한 냄새와 ASF 구제역 등 질병에 의한 사회적 불편, 불안 때문이다.

이를 보면 양돈업이 실보다 득이 많고 크다. 그렇다면 더욱 지원, 발전시키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닌가. 그런데 고작 연간 600억원 지원하고 있다. 양돈타임스가 조사하지 못했지만 양돈농가와 관련 농장, 기업들이 연간 납부하는 세금이 600억원은 분명 넘을 것이다. 부가가치세만 산정해도 600억원보다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아무튼 연간 7조원을 매출하는 산업에 대해 600억원 예산을 책정, 지원하는 것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홀대도 보통 홀대가 아니다.

따라서 양돈분야 예산 증액 요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타당하다. 농축산부 예산이 어렵다면 냄새 등은 환경이나 재활용산업과 연관됨으로 환경부 등 타 부처의 사업과 연계, 지원하면 된다. ASF 등 질병이 야생동물과 관련되면 야생동물을 관장하는 부서와 연계하면 국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산업의 발전 저해요인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다. ICT면 과학기술부의 관련 사업을 찾아보면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 양돈은 물론 모든 산업은 한 단계 발전할 것으로 확신하는 바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