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양돈장' 인증은 있는데 농장은 꺼려
'친환경 양돈장' 인증은 있는데 농장은 꺼려
‘환경친화농장’ ‘해썹’ ‘복지’ 등 다양
인센티브 대폭 늘려 농장 참여 유도를
  • by 김현구

정부의 친환경 유도를 위해 양돈장 환경 규제는 강화하고 있으나, 정작 친환경 양돈장 제도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친환경 양돈 유도를 위해서는 각종 인증 기준 완화 및 지원책 제시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친환경축산을 구현하기 위해 지난 05년 가축분뇨법을 개정,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여 가축분뇨의 올바른 관리와 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장을 지정하는 ‘환경 친화 축산농장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HACCP 기준을 받은 축산농장 중 가축관리 및 분뇨의 적정처리, 주변 경관과의 조화, 기록 보존 등의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농장들이 지정됐다.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되면 돈사 및 분뇨 관리비용 등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09년 이후 양돈장의 경우 3곳만 선정되고, 2012년 이후 신규 농장 인증 없이 개점휴업 상태다. 이는 기준이 까다롭고 어려운 심사를 거쳐야 하며, 특히 주관부처는 환경부이지만 지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하도록 되어 있어 농가의 무관심 및 부처간 혼선으로 결국 유명무실해졌다.

또한 해썹 인증 받는 농가 수 및 연장 추진 비율도 매년 줄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 양돈장 6천160농장 중 해썹 인증 받은 농가는 1천573농가(26%)로 4농가 중 1농가만이 해썹 인증을 받고 있다. 특히 신규 해썹 인증 농가 수는 해가 갈수록 줄고 있으며 인증 연장을 받지 않는 농가 및 반납 농가는 늘어나고 있다.

아울러 농축산부가 지난 12년부터 인증하기 시작한 동물복지농장 인증 사업도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 올해까지 누적 동물복지 양돈장은 20개소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이 정부가 친환경 양돈을 위해 유도하고 있지만 정작 친환경 양돈장 제도는 기준이 까다롭고, 인센티브도 미미해 농가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HACCP,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 동물복지인증제도를 돈사시설현대화사업 등 각종 정책 사업 기준으로만 활용하고 있어 농가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친환경 양돈을 위해 규제 강화에만 몰두하지 말고, 친환경 양돈장 인증 기준 완화 및 동물복지 및 친환경 직불제 검토 등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농가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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