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동물복지 양돈장의 수익성이 외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데다 제도적으로 불리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축산업의 윤리적 책임 실태 파악을 위해 동물복지 인증 농가 현황과 우수 사례를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도출해냈다. 19년 기준 전체 축산농가 중 동물복지 인증 농가 비중은 0.2%에 불과하며 돼지의 경우 0.2%에 그치고 있다.
농경연이 소개한 동물복지 인증 양돈장 우수사례를 보면 저조한 참여율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 중 하나가 수익성으로 경남 거창 소재 동물복지 양돈장의 경우 운영 초반 2년 정도는 돼지를 평균 시세에 거래했으며 현재는 두당 5만원씩을 더 받고 있다. 유럽의 경우 동물복지 축산물은 일반 축산물에 비해 2~3배 높은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다. 이에 농경연은 동물복지 축산 직불금 제도를 도입해 윤리적 책임 이행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인증농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규모 농장에 대한 예외적인 조항이 부족한 현재 축산관련법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례 농가 중 경북 봉화의 자연 농장은 생태 귀농의 신념으로 농장을 시작했으나 동물복지 인증 신청에서부터 기준(사육규모 최소 300마리 이상)에 못 미쳤으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나 CCTV 지원사업도 소규모 농장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이 역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 지원 사업들이 동물복지 인증 농장들에 대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지침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