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매·살처분에 협조하지 않으면 폐쇄조치까지 거론하는 등 우리가 피해자인데 가해자 취급을 하는 현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박현식〈사진〉 연천군 살처분 대상농가 대책위원장은 지난 16일 개최된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긴급 전문가 간담회 참석해 이 같이 토로하며, 최근 지자체가 법적 ‘협박’을 통해 연천지역 농가들에 무조건적인 수매·살처분을 강요하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연천 관내에서 현재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는 2건이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발생원인 규명은 없고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한수 이남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 북부 농가들의 희생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대(大)를 위한 소(小)의 희생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후속 대책, 보상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농가들은 정부의 정책을 따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지자체는 수매에 동의하지 않으면 향후 살처분 보상금을 삭감하거나 축산업 허가까지 취소할 수 있다는 식의 법적 근거를 통해 농가들을 협박하고 있어 향후 출하도 안되고 분뇨도 처리하지 못하는 농장들이 어쩔 수 없이 수매에 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한 번 숨을 고른 박 위원장은 다시 말을 이어 갔다. 그는 “연천 관내 양돈농가들은 올해 4월달부터 혹시 모를 야생동물들로 인해 ASF 감염을 막고자 농장 주변 울타리 사업 등을 철저하게 이행하여 왔고, 관내 잔반 농장의 철거 및 멧돼지 사육농장의 폐쇄조치 등 많을 노력들을 실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 같이 “정부 정책을 잘 따라와 준 농가들에게 명분도 이유도 명확하지 않은 예방적 살처분을 지시하고 시행하게 된다면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번 일은 불합리한 처사일 것이라고 대답할 것으로 지역 단위 살처분 정책을 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예방적 살처분을 선의의 농가에 요구할 경우 그에 맞는 합당한 보상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주장하는 보상안은 △가축에 관한 보상 △휴업 보상 및 휴업 손실에 대한 보상 △생계 안정 자금 △대출상환 일정기간 유보 △돼지 입식비용, 사료 자금 지원 △재입식의 명확한 기준일 고지 △살처분에 따라 발생되는 후속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방안 마련 등이 먼저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희생되는 소를 위한 명확한 재입식 기준 고시 및 휴업보상, 운영 손실금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살처분 보상금 100% 지급한다고 생색내고 있지만,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함에 따라 발생되는 2~3년간 농장 공백으로 생기는 수많은 피해에 대한 보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재 연천 관내에서 양돈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정부의 방역 정책에 철저히 이행하고 잘 따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 발생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농가 스스로 방역을 더욱 철저히 이행하고 진행한다면 이러한 무분별한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속히 지역 단위 살처분 정책을 철회해 줄 것을 국회, 정부에 촉구했다.
